지방분권운동

지방분권운동 ◇ 글모음-지역혁신

2011/08/11 14:39

http://blog.naver.com/jhleekb/100135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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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

 

  자연의 순리에는 엔트로피증가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반대이다. 순리가 아니라 역리의 역사(役事)를 만들어 내며 살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문명이라고 자칭하고 자만한다. 환경파괴의 문제도 여기에서 온다. 인간의 사회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치며 진화하고 있다. 아마도 다음은 환경혁명이 되어야할 것이다. 개발과 보존, 역리와 순리의 균형을 맞추어야 인간사회도 항상성(恒常性, homeostasis)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의 글로벌사회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 지식의 교류와 사람의 교통이 크게 용이해졌다. 첨단기술은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지식과 사람의 이동도(mobility)가 높아지면 자연히 유유상종의 클러스터링(clustering)이 일어난다. 그래서 큰 것은 더 크게, 많은 것은 더 많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양극화는 충돌과 비극을 예상한다. 글로벌리즘(globalism)과 안티글로벌리즘의 충돌,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거부의 충돌, 빈부의 갈등, 지구상의 모든 테러는 여기에서 발생되고 있다.

 

  수도권집중도, 인간이 문명사회를 만들고 역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자연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환경보호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운동도 받아드려져야 한다. 합리적 논리로는 산업발전이나 수도권집중이 합목적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국 IT망, KTX, 고속도로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열릴수록 더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있고, 더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도 있다. 서울은 아마도 세계도시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빈익빈부익부를 부르는 그들만의 합리이며, 합리의 모순, 합리의 오만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 집중의 효율성과 마찬가지로 분산의 가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분산의 가치성을 적극적으로 찾고 연구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선택과 집중’ 만큼 ‘분산과 조화’도 중요하다. 현명한 인간은 뒤집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합리로 보이는 것을 뒤집어 볼 때 모두가 비합리로 증명되는가?. 정치인들은 반값등록금 같은 유치한 눈깔사탕으로 국민의 아픔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은 사립대학이 되어 몇 배의 등록금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등록금 배가정책이며, 국가가 국민에 대한 교육의무를 유기하는 정책이다. 교육의 시장논리는 사립대학에 두되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지방국립대학의 재정은 정부가 전담해야 한다.

 

  현실이익의 추구가 지상목표인 정부, 단체, 기업들은 집중의 효율성만 주장하지만 그들의 합리가 모두의 합리가 아니며, 오늘의 합리가 내일의 합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표와 권력에 목매단 정치가 말고 정말 똑똑한 혁신적 정치가는 없는가? 눈앞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미래는 더 중요하다. 현실의 충족 보다 미래의 목표가 있어야 발전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강력한 힘이 없다면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피스의 다소 과격한 활동도 이해가 된다. <20110811>

[출처] 지방분권운동|작성자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