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택시 유상 감차보다 부제운행 강화를"'자전거 교통분담률 떨어지고 편의시설 없다' 지적도
전주시의회 특위(위원장 장태영)는 28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아트폴리스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택시 감차 유상 or 무상?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기 위한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보상 추진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전주시 택시 중 237대 감차를 확정했으며, 올 감차사업에는 154대가 신청했다.
이날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시가 계획한 유상 감차를 두고 집행부와 의원이 대립했다.
특히 유상 감차를 추진하려는 행정부와 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커 내년도 감차 예산안도 진통이 예상된다.
구성은 의원(서신동)은 “유상 감차 보다 부제 운영 강화가 우선”이라며 “부제 운행을 강화할 경우 자연적인 감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덕진·호성동)“우선 부제 운행 강화를 추진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전주시가 버스와 택시 보조금 문제를 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건설교통국은 “국토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지침에 의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감차와 부제 강화를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구성은 의원은“부제 강화를 추진한 후 여기서 발생한 감차 효과를 분석한 후 감차가 시행돼야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고 적게 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이영식 의원은 “택시가 많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감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자전거 정책 실패!
전주시가 높은 자전거 보유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분담률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규 의원(효자1·2·3동)은 “전주시가 보유한 자전거는 20만 4930대”라며“이처럼 32% 라는 높은 보유율에도, 지난해 교통수단 분담률이 2.02%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도 “더 큰 문제는 교통분담률이 2011년 2.32에서 지난해 2.02%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자전거 도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는 크게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주 의원은 “이용자가 자전거를 정거장에 놓고 버스나 승용차를 바뀌어 탈 수 있는 편의 시스템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현재까지는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방증”이라며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교통국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교통수단 분담률이 낮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시내 주요 거점 장소에 무인시스템 도입 등 편리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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