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자치
단체의 재정상태가 극심한 경기불황과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가운데
부채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 김기선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갑)이 안전행정부로부처 제출받은 '2010∼2012년 지자체별 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중 11곳에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전주시 부채가 지난 2010년 2597억원에서 지난해 3934억원으로 1336억원이 증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증감액에서 14번째, 증감률(51.5%
포인트)에서 37번째 많이 늘었다.
익산시(증감액 19번째, 증감율 36번째)와 고창군(46번째, 12번째), 완주군(32번째, 27번째), 진안군(49번째, 21번째), 정읍시(31번째, 45번째) 등도 부채 증가율이 높게 집계됐다.
전북도의 경우에도 부채가 지난 2010년 7269억원에서 지난해 7722억원으로 452억원이 증가, 증감액에서 36번째, 증감률(6.2%)에서 103번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지방세수 연속 하락으로 인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 향후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에 부채가 줄어든 곳은 임실군과 군산시, 무주군, 부안군 등 4곳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실군 부채는 지난 2010년 237억원에서 지난해 191억원으로 463억원 줄었다.
김 의원은 "각 자치단체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채 증감폭이 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