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또 지방채 발행...재정 부담 우려도, 올해 800억 이어 내년 780억 추가 검토 /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150억 속 논란 예고
 내년도 지방재정이 지방세 수입 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사상 최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또다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600억원 정도 줄어들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 지방채 780억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취득세 인하 보전 등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1조5679억원으로 올해 대비 107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외수입이 올해 1234억원에서 내년도에 1155억원으로 전망되고, 교부세가 올해 7405억원에서 695억원이 감소한 671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내년도 법정·의무적 경비와 중앙재원 도비부담, 지방이양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은 1조8277억원으로 올해 대비 152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98억원 줄어들게 되자, 지방채 780억원을 발행해 보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도의 부채는 지난 2010년 7269억원에서 지난해 7722억원으로 증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증감액에서 36번째, 증감률(6.2%)에서 103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도는 올해에도 지방채 800억원을 발행한 상황이어서, 내년도에 연거푸 대규모 지방채(780억원)를 발행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도의 살림살이는 복지비 지출 등이 늘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150억5300만원으로 조사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며 "지방채를 활용해 지역발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에 공공 운영비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한 공무원 내부경비를 올해 대비 15% 감액하고, 계속사업도 10% 가량 축소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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