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지사들과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18일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인천에서 각각 모임을 갖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제27차 총회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 '지방자치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영·
유아 보육사업비 국비 분담률을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인상분 6%와 지난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인상분 5%를 포함 16%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분권교부세 생활시설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
요양시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도 전액 국가재정을 통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시·도 지사들은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같은 날 인천에서 임시회를 갖고,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의무적 지출비용을 매년 늘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소비세율을 16%로 늘리고, 영·유아 무상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