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한 만 못한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아니한 만 못한 "지역과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청송(靑松)

 

  광양시 초미의 관심사인 시민단체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이 갈등이 일시적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포스코 시민연대가 지난 9월 20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 이후 공동선언문과 후속 합의서 등이 지난 10월 19일 타결되었기 때문이다.

포스코 시민연대는 천막 농성에 들어갈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시민과 약속한 사항 이행과 함께사회․경제, 환경, 노동분야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달여 동안의 천막농성 끝에,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과 ‘지역현안 공동이행 협약’, ‘동반성장 허브 조성’등의 최종 안에 합의하고 이성웅 시장과 이정문 의장, 백승관 소장이 서명했다.

  포스코 시민연대의 천막농성 돌입은 애초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데 대한 개선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환경문제개선, 사회환원 사업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철소의 공장증설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천막농성 돌입 후 지난 10월 10일 포스코 시민연대와 광양시장, 시의회 의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이 만나서 관련 현안해결에 노력하기로 하고 11일부터 실무협상을 시작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합의사항이 발표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우선 포스코 시민연대가 주장한 내용-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시민에게 약속한 환경분야 3대 합의서(소각로 문제, 환경협약, 태인동 환경개선)-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따졌어야 함에도 이후 TF팀을 만들어 점검하기로 한 것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사항 가운데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담겼어야 했는데 졸속적 합의로 이를 차추의 문제로 넘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포스코 켐텍 화학공장 건설은 지역의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도 합의내용에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분야 또한 어느 부분 하나 합의안 도출을 해내지 못한 사실이 뼈아프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노동조합 탄압, 노동자 해고 등 노사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오지 못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책임이 큰 데 반해, 노동문제가 의제에서 배제된 것 등을 보면 협상력이 크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그 뿐만 아니라 협약사항이 대부분 말잔치로 끝나고 말리라는 게 시민 대다수의 예상이다. 협약서 상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책임있는 실천이 담보되어 있다기보다는 듣고 보기 좋은 말만 나열한 꼴이다. 시민들은 포스코 시민연대가 협상과정에서 무엇을 했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시민대표로 나가 이러한 수준의 합의서밖에 이끌어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그나마 TF팀을 만들어 현안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대기업으로서 터줏대감 노릇 30년이 넘는 동안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지역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 서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오히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었고 지역사회와 합의한 환경분야

3대 합의서의 완전한 이행 또한 없이 일시적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도 지역의 각종 경제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십분 활용 포스코를 위한 관변단체로 만드는 고도의 수완도 발휘했다.

  이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자세는 이번 협상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역사회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우선한데도 이보다는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협상전술로 일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포스코 켐텍 화학공장 건설 환경영향평가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0월 23일 승인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면피용 합의였다는 의문이 든다.

환경영향평가에 통과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에 나섰는지도 모를 일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눈앞의 기업이익만 앞세워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못된 행태를 보인 점은 냉혹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는 결국 기업 규제 강화의 시민 요구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광양시 또한 큰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 취한 입장은 자치단체로서 역할 포기와 마찬가지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합의안에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입장을 두둔한 점은 큰 과오로 남을 것이다.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고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합의서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한다. 포스코 시민연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합의이지만 제대로 이행되도록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지역현안인 포스코 켐텍 화학공장 건설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포스코 시민연대와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떠한 방안이 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포스코 켐텍 문제 해결이야 말로 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리는 시초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경제의 한 축이지만 무단히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기업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할 때 기업과 지역사회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광양시 또한 시민의 행복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이 정부를 지배하고, 기업이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 지역 현안 공동이행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확대 △동반성장 허브 구축 △광양제철소 4문 개방 △지역 협력사업 개선 △환경분야 3대 합의서 점검 및 이행 △환경영향 모니터링 △동호안 안전진단 점검 위한 △T/F팀 구성-광양시의 책임 하에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출처-http://www.flickr.com/photos/leomartinorg/4502015135/in/photost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