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위기' 경보 빚더미 속 행사축제 남발 - 도-시군 부채2조원-예산대비 평균 채무비율16%

지자체 '파산위기' 경보 빚더미 속 행사축제 남발

도-시군 부채2조원-예산대비 평균 채무비율16%

2013년 10월 10일 (목)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도내 지자체들이 2조원에 가까운 빚더미 속에 나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익산시와 전주시, 완주군은 이미 빨간등이 켜졌다. 자칫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성남시 짝이 날수도 있다는 우려다. 전북도의회 배승철(익산·환경복지위) 의원은 10일 김완주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실태를 공개한 채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말 기준 도와 시군의 지방채는 약 1조583억원. 하지만 지방채로 안 잡히는 그 이자 402억 원을 비롯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4,179억 원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534억 원을 포함하면 1조5,698억 원대로 늘었다. 여기에 도 출자기관인 전북개발공사 빚까지 더하면 실제 갚아야할 실질채무는 총 1조9,918억 원대에 달했다. 덩달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평균 16%, 이 가운데 도는 20%를 기록했다. 특히 익산시는 약 55%에 달해 정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 사전경보체계상 최악인 심각단계(40%초과)를 크게 웃돌았다. 전주시와 완주군도 마찬가지로 각각 34%와 27%대를 보여 주의단계(25%초과)를 넘어섰다. 이렇다보니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곳이 지방세만으론 월급조차 못 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반면 대다수 지자체들이 행사축제 및 민간단체 보조금은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도청의 경우 지난 4년(2005~09년) 새만도 413억 원에서 696억 원대로 약 69%(283억원) 늘었다. 더욱이 일선 시군에선 줘도 못 쓰는 국·도비 반납 사례마저 쏟아졌다. 사전검토 부실과 중도 사업포기 등 그 이유도 가지가지다. 문제의 반납액은 지난 4년간(2008~11년) 총 2,115억 원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정위기 관리대상인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등이 나란히 상위권을 형성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싸잡아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재정운용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김 지사는 “정부의 부채관리 기준으로 보면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재정위기 관리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임대형과 수익형 민자사업의 과도한 활용이나 행사 축제성 경비 등은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