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남발로 공채자리 부족 전북도 2615명 이나

 

계약직 채용 남발로 공채자리 부족

배승철의원, 도정질의서 계약직 남발 중단 요구…“보은인사등개선시급”

2013년 10월 10일 (목)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도내 지자체들이 계약직 채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고용률 전국 꼴찌 속에 ‘공시족(공무원 공채시험 준비생)’은 외면한 채 ‘보은인사’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배승철(익산·환경복지위) 의원은 10일 김완주 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채 계약직 남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7~12년) 도와 시군이 기간제로 채용한 뒤 무기직으로 전환해준 계약직은 총 1,56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지방공무원 10명 중 1.1명 꼴인 약 11%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청이 165명, 시군에선 전주시청(282명)이 가장 많았고 김제시청(197명), 고창군청(151명), 익산시청(127명) 등의 순이다. 무기직은 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와 달리 일반공채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월급과 처우는 제각각이다. 이렇다보니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달라는 민원도 적지않다. 덩달아 공채시험을 준비해온 이른바 공시족은 물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기직이 꿰찬 자리만큼 공채 정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도내 청년층 고용률은 최근 3년(2010~1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해왔다. 배 의원은 이를 싸잡아 “무분별한 계약직 양산은 정규직 채용의 발목을 잡고 양측간 상호 괴리감만 키우는데다 지자체장의 ‘자기사람 심기’와 같은 보은인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이런 문제는 앞선 감사원 감사로도 드러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5~09년) 전북도와 시군이 뽑은 지방공무원 총 2,615명 중 28%(730명)가 무시험 특채였다. 개방형(고위공무원단~담당급), 별정직(과장급 이하), 계약직(담당급 이하) 등의 형태다. 게다가 최근 4년간(2007~10년) 시군이 임용한 전체 계약직 1,180명 중 94%(1,113명)는 아무런 경쟁자 없이 나홀로 선택받은 비공개 채용이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