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안희정 충남지사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안희정, 국회 토론회서 정책전환 제안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고수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황폐화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를,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과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발표에서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이익 공유제' 확대와 수도권 이전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 수도권 규제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은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전문가, 언론인 등 9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김성호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