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살아야 나라가산다 -정동안

지방이살아야 나라가산다 나들이(1행의정

2009/03/2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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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의 떡

혁신도시와 영산강프로젝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혁신도시건설과 실용정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은 지방정부에겐 입가에 꿀을 발라놓은 격이다

2대에 걸친 양 국책사업이 실현된다면 꿈이 현실로 변한 것이다 과연 이 현실을 누가 얼마나 믿을까? 정부를 신뢰해보자.

양손에 떡을 쥐어주고 먹으라니 어떤 것을 먼저 먹어야할까? 우리 주민에게 물어보면 당연 혁신도시 건설이 먼저일 것이다 혁신도시 특별법이 제정 된지 2년이 넘고 착공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혁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해당 지자체는 솔직히 이명박 정부를 못 믿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살리기로 100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영산강 프로젝트사업 정책에 앞서 혁신도시를 조기에 건설할 의지를 보이면서, 4대강 살리기를 병행 또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는 약13만개 일자리 창출 약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으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우리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은 가뭄에 단비요, 선행되어야할 정책이다.

지난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영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혁신도시 건설 추진이 지연된다면 새로운 정책사업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농업보조금 일몰제, 뉴질랜드발 농정개혁 발언 등 끝이 없는 농촌경제 추락 속에 지방 살리기 목소리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흐느끼는 외침이다. 일 년 전 혁신도시 건설의 꿈이 물거품이 될까봐 신정부를 상대로 다함께 중앙로에서 외쳤다 그 뜨거운 함성은 곧 정상적 추진이란 결과를 얻어냈지만 일 년이 다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노선은 불확실하다. 2012년 완공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한전 등 이전 기관들이 올 상반기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하반기에는 청사 설계 작업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정부와 관계부처가 나서 이전기관을 압박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혁신도시 추진사이버 홍보관을 살펴보면 신정부의 의중을 알 수 있다.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 결과를 찾아 소리를 낼 것인지 생각해보자.

영산강 프로젝트사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 등 지자체의 현안사업들로 시민사회의 활동이 반분되어 자칫 혁신도시 건설이 관심 밖으로 밀려 지난해 지방살리기 촉구 함성의 뜻이 물거품이 되서는 안될듯싶다.

[출처] 2008년 3월 24일 지방이살아야 나라가산다|작성자 민의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