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2132938 김아란

 

<목차>

 

서론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3)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별 실시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

 1) 이론적 문제점(역기능)

  a. 대표성의 문제

  b. 공정성의 문제

 2) 현실적 문제점

  a. 참여율 저조

  b.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3 해결 방안

 1) 이론적 문제의 해결방안

  a. 대표성의 문제

  b. 공정성의 문제

 2) 현실적 문제의 해결방안

  a. 참여율 저조의 문제

  b.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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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참여정부 이후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 의무화 했다. 의무화가 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광주나 울산의 몇 개 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드물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할 방안을 찾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을 알아본 후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방안을 논하려한다.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

 

1)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동안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시행해왔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뤄지는 효과적인 예산 사용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에도 의의를 가진다.

 

2)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후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모범 시민제도 중 하나로 발표되면서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주민 권리의식 신장 등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받았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는 남미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이어서 북구는 2004년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별 실시 현황

 2005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법적 의무 시행 전인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103개 지방자치단체(전체의 42.2%)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당시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 비율을 보였고 반면 서울, 부산, 인천(자치구 포함) 등의 조례제정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신진영 2013)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이론적 문제점(역기능)

 

a. 대표성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전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어떤 방법으로 대표를 선정해야할 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자발적인 지원(신청)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데, 대표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 선정된 의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b. 공정성의 문제

 특정단체의 과다 참여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한선재. 2012) 부천시의 경우 주민회의에서 기존 자생단체회원이 전체 참여자 중 66%로 다수를 차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본래의 목적과 멀어지게 되었다. 일반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나 예산참여시민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 때문에 특정 단체가 과다하게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나 공익보다는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2) 현실적 문제점

 

a. 참여도 저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며 존재 여부를 알아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매우 저조하다. 이 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성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 게시판의 게시글들을 표로 만들어 분석해보았다(해충박멸기 가동과 주소입력 어려움 민원은 하나의 글에 씌여있는 것을 둘로 나누어 입력). 아래 표를 보면 2013년이 된 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건의 수가 3개, 2012년도 건의 수를 합쳐도 14개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낮음이 밝혀졌다. 그나마 11개 중 두 개는 게시판을 잘못 찾은 일반 민원 사항으로 실제적인 건의는 9개에 불과하며, 주민들의 건의가 대부분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등의 요구였다. 이는 성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참여도도 낮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건의의 숫자가 매우 적어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실행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건의	결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절감을 위한 자동처리기 무상 시범설치	2013년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구에서 이미 음식물쓰레기 REID 종량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시행할 계획에 있음. 게다가 이미 시에서 지원받아 시범사업 추진 중. (거절)
응봉암벽공원 시설개보수(속도경기용 벽 설치) 반대의견	추후 성동구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좋은 의견 제시를 바람. (온건한 거절? 말 돌리기?)
응봉암벽공원 시설개보수2(속도경기용 벽 설치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나 암벽 교실 운영 횟수, 시간 연장 등에 예산을 써라)	암벽공원시설 이용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니 양해를 바람. (온건한 거절?)
소형 버스인 3번 버스의 크기 확충 혹은 배차시간 개선	운행노선의 일부지역에서 좁은 골목길 등으로 중형이상 버스가 통행하기가 어려워 수월하게 교체할 수 없는 사정이지만 차령(9년)이 만료되는 마을버스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하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해 보도록 하겠음. (접수)
응봉역 근처 체육시설 신축 요구	성동구에서는 구립체육시설 3곳(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마장국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에서 체육과 문화강좌를 운영중에 있음. (정보 제공)
주말 예체능 학교 프로그램 마련 요구	현재 총 35개교(19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에 293,200천원의 교육경비를 지급하여 스포츠, 문화탐방, 밴드, 합창단, 논술 등의 다양한 토요 방과후 학교를 운영 중임. 그밖에 자치회관, 청소년 수련관, 구립도서관 등에서도 다채로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정보 제공)
금호초등학교 통학로에 휀스 설치 요구	도로의 폭이 좁아 휀스 설치가 어렵지만 금호초등학교 -> 성당방향 우측편에 공사중인 금호 18구역의 해당 도로폭이 15m로 확폭되면서 일부 보행로 조성 계획이 예정되어있음. (접수)
금호동 도서관 설립 요구	금호 옥수지역에는 구립도서관 1개수, 공·사립 작은도서관(문고) 6개소와 학교 개방도서관 1개소가 있음. (정보 제공)
구청에 필요한 통신장비의 도입 건의 (스마트폰 내선화)	주민의 요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무선 융합인 FMC&FMS [Fixed Mobile Convergence]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장비 기능을 비교하여 향후 행정여건 변화 추이등을 검토한 후 시스템 도입여부에 참고토록 하겠음. (접수)
공용주차장 내 불필요한 해충박멸기 가동(겨울철에도 가동되는데, 에너지 낭비라고 사료됨)	원래 위생해충 집중 발생시기인 5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11월 둘째주부터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타이머 고장으로 인해 오작동인 것으로 판단. 타이머를 교체하였음 (접수-해결)
주소 입력하기가 어려움(주소 입력 프로그램 사용법 개선 요구)	도로명주소 검색만 가능했던 우편번호검색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도로명주소 검색과 지번검색을 병행 사용중에 있으나 민원인 입장에서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민원인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명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음. (접수-해결)
응봉교 진입 시 안내문구를 좀 더 쉽게(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말로 써있으므로 알기쉬운 말이나 사진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일반민원 사항임. (거절)
성동구청에서 공구를 빌려주는 지에 대한 문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일반민원 사항임. (거절)

▲표1 성동구 주민들의 건의(2012년 ~ 2013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 참조)

 

b.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예산편성을 하는 데 주민들의 전문성이 예산 전문가들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다.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주민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리인 심의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에 대한 전문 지식, 즉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된다.

 

3 해결방안

 

1) 이론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a. 대표성의 문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 방식이 추천이나 자발적 지원(신청)이 아닌 추첨이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추첨 방식은 현실화가 어렵다. 따라서 투표 방식으로 위원을 뽑는 것이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 지원(신청)이나 지자체 추천 등으로 위원 후보들을 구성하고 그 후 각 동에서 투표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b. 공정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는 3-1)-a 대표성의 문제와 연관된다. 위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위원을 선발하여 대표성을 획득하게 한다면 위원의 대부분이 일반시민에서 선정될 것이므로, 특정 단체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해 일반 시민의 불만이나 공익보다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라질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이 될 것이다.

 

2) 현실적 문제점의 해결방안

 

a. 참여도 저조의 문제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문제도 크다. 공고를 붙이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홍보 방법보다는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SNS를 운영하거나 예산 편성 건의안 콘테스트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알아갈 수 있는 방식의 적극적이고 동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도를 알려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b. 전문성 부족의 문제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 등의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역량과 심의기능을 강화하여야한다. 예산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교육과 더불어 성평등, 복지, 인권, 환경 등의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교육을 병행한다면 예산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과 주인의식 또한 향상될 것이며 자연스레 참여도와 예산 건의안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다.

 

결론

 이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를 알아보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주민이 지역예산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만큼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가치지향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주민들 스스로가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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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창훈,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0~23, 학위논문(석사)

정병율, 2013,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및 혁신수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확산 모형을 중심으로”, 31~36, 학위논문(석사)

신진영, 201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사례 비교 연구 : 인천광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8~23, 학위논문(석사)

한선재, 201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 연구 : 부천시 공무원과 시민 인식차이”, 학위논문(석사)

정병호, 2011,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성동구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 http://www.sd.go.kr/sd/unreason.do?page=1&mCode=13E020020000 (검색일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