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지역발전정책'…지방은 혼선지역생활권 신설·시도 중심 지역협력권 추진 / MB정부 '5＋2 광역경제권' 폐지 등 오락가락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지역생활권을 신설하고, 광역경제권을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5＋2 광역경제권'을 애초 유지하려다 다시 폐지키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혼선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역생활권 신설과 광역경제권을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중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부는 지역생활권을 신설해서 시(광역시 포함)·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생활권역을 설정하되, 최종적으로 시·도가 총괄·조정토록 하기로 했다.
지역생활권은 대도시 주변을 묶는 중추도시생활권, 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을 묶는 도·농연계생활권, 2∼3개 농어촌을 묶는 농어촌생활권이 검토된다.
또한 5＋2와 같이 인위적 권역이 아닌 시·도간 자율적 합의로 권역을 설정토록 하는 등 광역경제권을 시·도 중심 지역협력권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재가와 국회 접수·심의 등의 후속절차를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폐지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이 지난 7월 전북지역 방문에서 지역의 희망여부에 따라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다르다.
이 위원장은 당시 "일부 지역에서 광역경제권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를 희망하는 권역은 유지하고, 반대하는 권역은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는 전북이 호남권역에서 광주와 전남에 밀려 오히려 지역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지역발전위원회에 호남광역경제권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었다.
가뜩이나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난 6월에야 임명하는 등 늑장 대응해 지역정책의 공백사태를 불러왔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발전 정책은 해당 지역은 물론 낙후지역을 지원하고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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