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운영 문제없다: 지자체 살림살이 적자투성이 --양면의 언론보도!

전북도, 재정운영 문제없다

오늘 지방재정공시 재정자립도-자주도 향상… 채무 상대적으로 낮아

2013년 08월 30일 (금) 09:09:48 김주형 jhki88@hanmail.net

2012년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이고 재정자주도는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라북도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5조 483억원으로 전년도 4조 8,905억원보다 1,57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2011년대비 640억원이 증가한 1조 2,526억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조 3,648억원이다. 전북도는 30일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공개한다. 전북도의 이번 공개는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2년도 재정운영결과, 즉 전라북도 살림살이에 관한 궁금한 점, 재정여건 등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표, 비교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매년 8월말에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지자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 지방공기업 현황, 원가회계정보 등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21.28%(9개 광역도 평균 35.02%)이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9%(9개 광역도 평균 49.54%)로 지방소비세제도 도입 이후 자립도와 자주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적 낙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 9개 광역도 중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또 2012년 말 전북도의 채무 총액은 7,387억원으로 전년도 7,181억원보다 206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397억원)로 인한 것으로 산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되며 회수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으로 도의 재정부담은 없다. 또한 9개 광역도 평균 1조 2,171억원의 60.7%(4,784억원 적음)수준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2,490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 및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전년도보다 13%(287억원)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2011년말 대비 44억원이 감소했고 사회복지비는 1조 445억원을 집행했다. 도는 이같은 재정운용 상황은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채무는 낮아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경직성경비 축소와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반증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포괄보조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재정균형집행에서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선정됐다면서 이는 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운용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김주형의 다른기사 보기       지자체 살림살이 적자 투성이 (새전북신문) 2013 9.02 일자  - 정성학 기자   기사내용                                      (( 전라북도 2012 지방재정 공시에 대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전라북도 살림살이 살펴보니「재정 건전성 이상 무！」 - 정부 3.0 취지에 발맞춰 지방재정관련 정보 대폭 확대 - 지방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채무비율은 전국 9개 광역도 중 2 번째로 낮아 -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등 재정분야 각종 평가 수상으로 재정 우수기관 입증 □ 전라북도는 30일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통해 2012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공개한다. ○ 2012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5조 483억원으로 전년도 4조 8,905억원보다 1,57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11년대비 640억원이 증가한 1조 2,526억원이며, ○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3조 3,648억원이다. □ 이번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 2012년도 재정운영결과, 즉 전라북도 살림살이에 관한 궁금한 점, 재정여건 등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표, 비교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매년 8월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부터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실현(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등 양방향․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주민관심 항목(지자체 및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기금성과분석결과,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 등), 지방공기업 현황, 원가회계정보 등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고, -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연도별(최근 5년간)추이, 주민1인당 지표 등 비교․판단을 위한 정보 확대로 전라북도의 재정수준을 파악하기 쉽도록 구성했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등 재정력 지표를 추가하는 등, - 도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유형에 따라 ’12년에 26개 공시항목을 올해에는 43개 항목으로 17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분류했다. □ 이번에 발표된 공시내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28%(9개 광역도 평균 35.02%),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0.9%(9개 광역도 평균 49.54%)로써 지방소비세제도 도입 이후 자립도와 자주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적 낙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 9개 광역도 중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 2012년 말 전라북도의 채무 총액은 7,387억원으로 전년도 7,181억원보다 206억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도 의지와 관계가 없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397억원)로 기인한 것이며 조성된 재원은 산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되며 회수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으로 도의 재정부담은 없다. - 또한 9개 광역도 평균 1조 2,171억원의 60.7%(4,784억원 적음)수준으로 예산대비 도 채무비율은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 이중 일반회계 지방채는 직접차입 1,456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2,051억원으로 3,507억원이나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503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차입금)을 제외하면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실질 채무액은 3,004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12년 정기채무상환으로 ’11년도 대비 실질채무는 258억원이 감소했다. ○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2,490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 및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전년도보다 13%(287억원) 증가했으나 전라북도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동종단체(9개도)의 평균 인건비 3,203억원 보다는 713억원이 적으며, ○ 업무추진비는 21억원을 집행하였으나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원 정도 감소했으며, 동종단체 평균 25억원 보다 4억원이 적은 수준이다. ○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11년말 대비 4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조회, 공매 등 체납처분과 제재를 병행하고, 도․시군 합동TF팀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복지비는 1조 445억원을 집행(세출결산액 대비 26.1%)했는데, 전라북도가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동종단체 복지분야 투입비율(23%)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위와 같은 재정운용 상황으로 보아 전라북도는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채무는 낮아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경직성경비 축소와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포괄보조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전국유일)되었고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균형집행에서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1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1위에 선정되었다. ○ 이는 전라북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운용면 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로 보인다. ◉ 재정분야 주요 평가 수상 및 인센티브 확보 내역 - ’12년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 포괄보조운영 최우수(전국유일) : 인센티브 확보(10억원) - ’11~’13년 3년 연속 광특 차등지원 평가 우수 : 인센티브 확보(464억원) - 복권기금사업 평가(’12년) : 전국 1위 선정, 인센티브 확보(5.3억원) - 재정균형집행 평가(’09~’13년) :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확보(29억원) □ 곽승기 도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가예산, 교부세 그리고 자체세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고보조금 사전심사제,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군은 물론 도민과 공유, 소통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지방재정법」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따라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