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주민참여예산,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

수원 주민참여예산,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

내달 5일 '국제 참여예산 컨퍼런스'서 사례발표

2013년 04월 29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염태영 시장이 참여예산 지역위원들에게 수원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시는 국제예산협의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 주최로 오는 5월 3일부터 3일동안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 참여예산 컨퍼런스(2nd International conference Participatory Budgeting)에서 수원시 참여예산 성과사례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달 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 참여예산 컨퍼런스'내 '국제적 사례'로 한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돼 수원시 참여예산의 우수사례를 알리고,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참여예산 전문가들과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위원회 및 지역회의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 전국 최초로 편성사업의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제안의 과정을 넘어 해당사업의 진행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청소년 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해 청소년들이 직접 시장에게 필요한 예산을 제안토록 했고,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2013년 예산안 제안으로 349건이 접수됐고,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4건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했으며, 이중 109건 279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은 "세계 참여예산 컨퍼런스에서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를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게 소개하고,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예산협의체인 IBP는 정부예산을 분석하고 예산편성 과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에 조직된 국제적인 비영리단체로 세계 각국의 예산 투명성을 측정하여 매년 OBI(Open Budget Index·OBI)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참여예산제의 새로운 동향과 방법을 강의하고, 다른 국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정치혁신프로그램의 일부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전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