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쌀 120만톤 비축 제도화, 수요확대 필요”

“통일대비 쌀 120만톤 비축 제도화, 수요확대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3-06-12
2013년6월14일자 (제2536호) “통일대비 쌀 120만톤 비축 제도화, 수요확대 필요”   남북통일이 되면 100만톤이 넘는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통일을 대비해 쌀 120만톤 비축을 제도화하고 정부가 쌀 감산정책이 아닌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 11일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69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은 이 같이 주장했다. ▲통일 후 식량 수요 전망=이철호 이사장은 통일시기를 2015년도로 가정해 통일 후 10년인 2025년까지 북한의 식량 수요를 전망했다. 북한의 1인당 식량수요량은 2015년 195.3kg에서 2025년 301.5kg으로 54% 증가해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부족량은 최대 144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철호 이사장에 따르면 2015년에는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을 최소소요량을 소비하고 2025년에는 정상소요량을 소비한다는 가정에서는 57만~144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5년에는 정상적인 북한의 식량배급이 정상화되고 2025년에는 남한의 1980년 1인당 칼로리 섭취량을 소비한다는 가정에서는 102만~133만톤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94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의 연간 식량부족량은 76만톤에서 172만톤으로 통일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144만톤까지 부족할 수 있다”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7년 연구에서 170만~250만톤이 모자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망했다. ▲통일 후 식량정책=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 이후 식량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이사장은 “통일 시점에 부족한 양곡의 양은 140만~250만톤으로 추산돼 통일을 대비해 현 양곡관리법에 쌀 120만톤을 비축하라고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이 아닌 저소득 빈곤층 복지향상을 위한 쌀쿠폰 무상 지원제도 등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쌀과 함께 식용콩 자급률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국제무역으로부터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 비축제도를 시행하되 모든 비축물량을 쌀로 할 것이 아니라 쌀을 50~70% 정도 비축하고 나머지는 콩, 옥수수로 비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은 밭의 비율이 높아 콩, 옥수수, 감자 등의 생산량이 높은 만큼 남한은 쌀 자급률을 올리고 북한은 밭작물의 생산량을 높이면 각자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농업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별도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협력사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호 이사장은 “개성공단 같은 방식을 농업에 적용해 농수산업특별지구와 식품산업특별지구를 개설해 운영하면 남한의 기술이 북한에 전수돼 통일 이후 급격한 식량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용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공동농업지구를 설정해 공동 농업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지만 개성공단 사태처럼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며 “연해주에서 러시아는 농지, 한국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삼각농업협력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