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 동국대 윤성이

최근의 우리사회에서 녹색, 그린, 환경이라고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퇴색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복지, 노동력창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 2E(환경, 경제)에서 3E(에너지, 환경, 경제)로 전환한 것에 기인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리고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력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 구축

창조경제와 노동력창출 및 복지와 녹색성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농·림·축산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 구축’이 그것이다.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인문·사회경제적 융합 방안이 개발되는 것은 물론 조사 연구돼야 하는 많은 과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 특성별 물질 및 에너지 자원화 이용기술 체계 확립이 그것이고 이는 지역별 농·산촌 바이오매스 발생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자원화 기술현황과 기름작물 생산검토 및 이들의 사업화를 위한 경영성 평가 연구조사가 함께 돼야 한다. 또 농·산촌 바이오매스 순환단지(Biopia) 조성사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산촌 바이오매스 순환단지 조성사업 정책개발과 인문·사회적 측면에서 농산촌 지역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등 동기부여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순환 단지단위 ‘프로그램 CDM’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탄소배출권거래를 위한 탄소배출량 삭감사업 참여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뒷받침되고 바이오매스 순환 실증단지(Biopia) 모델도 표준화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다양한 기대효과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모델이라 함은 어느 특정농촌지역에 배출되고 있는 축산분뇨와 음폐수 및 다양한 농업부산물 등으로 가스 생산을 통한 열병합발전과 동시에 지역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을 주체로 하는 농업사업인 고부가가치 작물생산을 위한 시설원예와 APC 및 저온저장고와 연계되는 지역자원순환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농업법인을 참여시키고 산업자본인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본을 참여시킨다. 또 이러한 순환농업을 로컬푸드와 농업체험까지 연계시켜 생산물의 소비와 농외소득을 실현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실현이며 사회적 기업에서 농촌지역의 유휴노동활용을 통한 노동력창출과 복지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 될 것이다.

노동력 창출·창조경제 실현 기대

이외에도 다양한 기대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술적 효과로는 농산촌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 순환을 위한 폐기물의 최적 처리 및 공급, 농림특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특성화된 집약 재배, 화학산업, 생물산업, 효소공학, 공정공학 및 바이오플랫폼 기술이 융합된 농림분야의 첨단융복합 기술 분야 활성화, 그리고 생태관광개발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기대효과로서는 농산촌 지역의 생산비 저감과 브랜드가치 증가에 의한 농산촌의 경제적 활성화 및 산업 발전 도모, 농축산업의 에너지 비용절감효과, 유기성 물질의 자원화 및 활용 관련 전문 인력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유휴노동력 활용 등의 경제적 가치 창출,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바이오매스 에너지자원화 목표달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확보 체계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생태계 모니터링 및 경관 보전을 통한 청정 농촌 사회 구현,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지역화합과 활성화, 지역자체적 바이오매스의 현황파악과 사업의 기획과 사업수익증대에 대한 능력배양, 순환 사회 형성에 이바지하고 도·농간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 바이오에너지 작물 생산을 통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효과 제시 및 탄소시장 거래기반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의 효과를 위해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 설립 등 뒷받침돼야

이렇듯 본 모델이 실현화된다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각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농촌 자원화사업이 이러한 패키지화 된 사업이 아닌 개별적 사업으로 추진돼 투자 대비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한 형편이다.

따라서 향후 농촌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농업 그 차체만이 아닌 타산업과 연계 즉 산업자본의 도입이 가능한 형태의 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패키지화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그 효과를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 등 관련된 각 정부와 협력해서 예산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정부가 녹색만을 강조했을 때 모든 사업이 환경적 그리고 경제성만 고려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진 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사회전반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 효과가 지속성을 가지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