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31 02:59 | 수정 : 2013.05.31 04:21
[실체 드러난 지방부채]
언젠가 청구서 날아올 '숨겨진 빚'이 알려진 부채의 3.5배
서울 총부채 26兆 최대… 용인 1조3687억원 기초단체 1위
단체장 임기 중 외상으로 사업 추진… 빚 부담은 결국 주민 몫
지방부채 100兆 시대
나라 살림까지 흔든다 <1>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부채와 산하 공기업 부채, 민자(民資) 사업 부담 등을 합친 총부채가 1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30일 본지 취재 결과 처음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가 이달 공식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 합계 27조1252억원(2012년 말 기준)의 4.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지방정부 부채의 전체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빚 26조, 인천 13조, 용인 1조3600억
조선일보가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산하 지방 공기업 부채, 민자 사업 임대료·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었다.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가 1조원 이상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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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부채 규모 그래프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감춰진 빚 100조… 배보다 배꼽이 커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큰 것은 지방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 등 숨은 빚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기 명의로 빌린 직접적 채무만 부채로 계산하고 있지만, 지방 공기업이 진 빚과 민자 사업 임대료·운영비 등도 결국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회계상 드러난 채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청구서가 날아올 '감춰진 빚'인 것이다.
감춰진 빚은 지방 공기업 부채 72조여원과 민자 사업 부담 27조여원 등을 합쳐 100조원에 육박한다. 교육 자치단체의 빚 2조여원까지 합치면 지자체의 직접 부채보다 75조원이나 많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셈이다.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자체가 지급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이 생기면 결국 지자체 예산으로 막아야 한다. 민자 사업도 지자체가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할부 빚과 비슷하다.
◇용인은 공기업 부채만 7000억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1000억원이 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민자 사업 부담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도 29곳에 달했다. 지방정부 자체 채무보다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이 더 많은 곳이 전체의 28%인 70곳이었다. 서울은 산하 공기업 부채와 민자 사업 부담이 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감춰진 빚'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2조4000억원, 인천 10조1000억원, 부산 4조원, 경남 2조원 등 순이었다.
기초단체에선 경기 용인시의 산하 공기업 부채가 작년 70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용인도시공사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의 개발 사업에 동원되면서 5500억원을 빚진 탓이다. 안전행정부는 용인도시공사에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경영 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포시와 하남시도 도시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각각 5493억원과 4169억원이었다.
◇민자 사업으로 '미래 부채' 양산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 사업(BTO)은 민간 업체가 지은 도로·다리·터널 등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 '미래 부채'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체장은 자기 임기 중에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갚는 부담은 후임 단체장과 주민들 몫이다.
충남 천안은 BTL 사업에 따른 임대료·운영비 부담이 향후 18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 경주(1591억원), 충북 충주(1056억원), 경남 김해(1037억원)도 BTL 부담이 1000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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