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민자사업에 6500억원 메워줬다

[단독]정부, 작년 민자사업에 6500억원 메워줬다

'민자사업 운영 보고서'...전년대비 23% 급증 '밑빠진 독'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3.06.05 05:46 | 수정 2013.06.05 08:09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민자사업 운영 보고서'...전년대비 23% 급증 '밑빠진 독']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데 6500억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대신 민자를 활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밑 빠진 독'을 막느라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민자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래픽=강기영 디자이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수익형 민자사업(BTO) '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으로 총 6547억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3%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환수는 188억원에 그쳤다. BTO 투자 유치 금액은 2조7745억원인데 매년 유치 금액의 1/4를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자사업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민자유치를 위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됐다.

BTO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마다 보장비율을 따로 정한다. 80%를 보장할 경우 수입 부족분을 국고로 보전해준다. 반면 추정수익의 1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90%를 보장하면 110%를 초과하는 금액이 환수되는 식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이 대거 손실을 내며 정부가 손실보전을 위해 매년 수천억을 쏟아 붓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정 부담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 2009년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폐지 이전에 결정된 사업에는 수입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내수경기 부진과 사업전망 실패로 인해 BTO 손실보장지급액은 최근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회 첫 보고가 이뤄진 지난 2010년 5073억9400만원(환수 160억2500만원)이었던 총 수입보장 지급액은 이듬해인 2011년 5331억4000만원(환수 91억1000만원)으로, 다시 작년 6547억4000만원(환수 18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수입보장금액이 투입된 민자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무려 2750억원의 나랏돈이 지급됐다. 2011년에도 1322억원이 투입됐다. 1년 사이 손실보전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 민간투자 사업의 손실을 메우느라 2년간 4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투입된 셈이다.

반면 작년 유일한 환수사례는 환경부의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이었다. 가스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며 188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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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