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다가서기
타시도로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주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복지정책이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보도되고 있는 기사들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복지 상황은 전혀 밝아 보이지 않는다. 복지의 수준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주에는 전라북도의 복지 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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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 1〉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복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도내 전체 복지에산에서 자치단체 투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문제와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자체의 복지사업이 보다 많이 확충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상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전북도와 전북대의 공동 학술회의에서 내놓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발전, 무엇이 필요한가'란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북도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67만 4000원으로 전국 14개 시·도(부산시·광주시 제외) 중 3번째로 많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도 자체 복지예산의 투입비율은 2.2%로,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자체 복지예산 투입비율이 높은 제주시(39.3%), 서울시(37.0%)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인구 등 도시 규모가 비슷한 충북도(14.8%), 강원도(13.4%), 충남도(12.6%) 등과의 비교에서도 크게 뒤처지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중략)그런 가운데 도내 열악한 복지환경이 지역인구의 유출과 더불어 성정기반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상록 교수는 "전북도는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복지욕구가 매우 높다"며 "복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의 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으로 간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북일보 2013-05-27〉
〈읽기자료 2〉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
전북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는 54만명으로 정규직은 33만명(61.3%), 비정규직은 20만 9000명(3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4%보다는 6.3%p 높을 뿐 아니라 제주(44.4%), 대전(39.8%)에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같은 기간 도내 임금근로자는 50만 8000명으로 정규직은 31만 7000명(62.4%), 비정규직은 19만 1000명(37.6%)으로 1년새 비정규직 비율이 1.1%p 증가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감소해 도내 고용시장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 전국의 임금근로자는 총 1774만 3000명으로 정규직은 1201만 2000명(67.6%), 비정규직은 573만 2000명(32.45%)을 기록해 전년대비 임금근로자 1742만 1000명 중 정규직 비율(66.6%·1161만 2000명)은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율(34.4%·580만 9000명)은 감소했으나 전북은 이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더 벌어졌다. 직전3개월간(1~3월)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53만 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53만 3000원 대비 3.2%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은 141만 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1만2000원 대비 1.4% 감소했다.
성별·연령·교육의 변수를 같게 두고 산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12.2%로 전년 동월보다 2.5%p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임금근로자 전체 가입률은 67.9%로 전년대비 1.3%p 상승했으나 비정규직 가입률은 40.0%로 전년대비 0.5%p 하락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일보 2013-05-27〉
◼ 생각 열기
▶ 〈읽기자료1〉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라북도 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읽기자료1〉을 읽고 전라북도의 복지관련 자체사업이 미흡한 근거로 제시된 자료를 모두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1〉을 읽고 도내 열악한 복지환경이 지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2〉를 읽고, 전라북도 비정규직의 여건 변화 내용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 〈읽기자료2〉를 읽고, 전국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해 정리해보시오.
◼ 생각 키우기
▶ 주요용어 정리
1. 비정규직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직업.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닌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2. 복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3. 복지국가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
4. 자치단체
국가의 통치권 아래에서, 국가 영토의 일부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그 구역 내의 주민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 '복지의 개념'
1. 자유주의적 복지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 앵글로섹슨 모델 혹은 영미식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함. 특징은 저소득층 구제, 즉 공공부조에 초점을 두고, 집행도 엄격한 선별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탈상품화 효과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이에 따라 본 유형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을 나타냄.
2. 보수주의적 복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대륙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유형. 사회보험을 활용해 직업별·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행태를 보임. 기본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정의를 지향하며 복지제도는 기존 사회계층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함.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이어서 스칸디나비아 모델로 부르기도 함.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라 복지급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함하고,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을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함. 국가 역할이 가장 중심적이며 가족이나 시장의 역할은 주변적임.
◼ 생각 더하기
▶ '보육,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 등' 우리 사회에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순서를 정하여 쓰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생각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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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복지 사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써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해봅시다.
▶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 문제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 이에 대한 해결을 도와달라고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봅시다. (원고지 400자 내외)
◼ 학생 글
전라북도지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 성수에 사는 송경민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노인 인구가 아이들의 수 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수초등학교의 전교생은 3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일자리가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인구는 많은데 무료 식사나 복지 혜택 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복지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 감시단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일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성수초등학교에 다시 돌아왔을 때 37명이었던 전교생이 370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28일
임실 성수초등학교 송경민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