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의 심각한 경영적자 문제점 과 스페인,이탈리아 사례(김택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나 정치권이나

 지자체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정책에는

      허술해 하구 있다. 지자체 244곳 중에서 152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부실

       관리로 이어 질수 있다. 이에 오히려 지방의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증가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제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점검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지역의

        내부적 지역 합의나 검증없이 시민을 속이는

 공약이나 대규모 사업 구상에 시민의 철저한 지역 반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선거마다 나타나는

 작은 지역 공약을 빌미로 지역의 예산들이 배치되고 있는 타당성을

        부여 받고 있어  공약을 했으니 단체장은

 해야 한다는 허무한 당위성을 접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지방재정의 운용에

대한 5대 원칙을 제시 하여  지자체의 당부를 전하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의  감시기능의 시민단체도 얼마나

 전문성이 적은 지역상황을 다루며 소홀했는지 반성해야

         지역의 주민이니 시민들 조차  우리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이나 의회가  얼마나 시민의 합법성을 전제로

         지역살림이   낭비되고  방만하여 운영되여

 후손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지 각성해 보아야 하겠다

 

 

 

                               풀뿌리 민주주의 한계 드러낸 스페인 이탈리아

기사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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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7:05 / 수정: 2012-07-26 00:45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려 조만간 중앙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복지버블 은행부실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지방정부까지 디폴트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재정위기가 지방까지 확산되면서 스페인이 지난달의 금융산업 긴급융자에 이어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도 10개 지방도시가 디폴트 직전 상황이라고 한다. 24일엔 이탈리아 로마에 200여명의 지방도시 시장들이 모여 긴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만큼 위기감은 크다.

스페인 이탈리아 두 나라는 지역감정이 워낙 강해 지방분권형 정치체제가 일찍부터 도입되었다. 재정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도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유로화가 도입된 2001년을 전후로 본격화된 버블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집행으로 이어졌다. 선거를 치를수록 증폭되는 선심 경쟁이 기름을 부은 것은 물론이다. 스페인 발렌시아주의 경우 1998년 준공한 과학공원에 아직도 약 6억유로의 부채가 남아 있다. 작년 3월 1억5000만유로를 들여 만든 신공항은 이용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지역 총생산(GR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7년 11%에서 작년 20%까지 치솟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불필요한 도로와 철도 건설이 줄을 잇고 무상의료와 교육이 강화됐다. 바스크는 1%에서 8%로 여덟 배, 카스티야라만차도 3%에서 10%로 세 배나 부채가 늘어났다. 과도한 지방분권과 포퓰리즘의 합작이 바로 재정파탄이다. 대중은 민주주의를 무책임의 정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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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 문제점 등 개선안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5일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해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의 개선 과제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 범위내 확대가 필요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등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 인구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법안심사에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2012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는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해 중앙정부에 재원부족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 서울=김성호기자

구멍난 지방재정 어쩌다 이 지경까지…중앙정부-지자체는 ‘네탓 공방’만 2012-09-04 11:0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2010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빚이 28조원을 넘어섰다. 파탄 지경에 이른 지자체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 상황과 더불어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원 확대를 위한 근본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중앙-지방 정부는 아직까지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장 선심사업이 원인”=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불러온 주 원인은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과 이를 이행하는데 따른 사업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대형 시설에 투자하면서 향후 관리 방안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호화 청사’ 등 근사하게 지은 건물이 몇 년 지나지 않아 적자투성이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기 전 투자 가치의 사전 점검을 위해 벌이는 투ㆍ융자 심사제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통된 김해 경전철의 경우 일일 이용수요가 3만1000명으로 당초 협약수요(17만6000명)의 17.7%에 불과, 향후 20년간 매년 약 800억원의 적자 보전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월 개통된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 미달로 연간 1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용인 경전철의 경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총사업이 51조5000억원 규모의 84개 노선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수흥 예결위 전문위원은 “가시적 성과에 경도된 SOC(사회간접자본) 위주의 민간투자사업은 수요과다추정 및 사업성 부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평가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복지사업…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반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관련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가 재정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색은 중앙이 내면서 재원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전계층 확대 사업 추진으로 지자체의 불만이 극명히 표출되고 있다. 올해부터 0~2세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소득상위 30%까지 확대되면서 국회증액분 매칭비(지방비 부담률, 3788억원) 및 추가수요 매칭비(2541억원)를 합한 6329억원의 지방비가 부족한 상태다.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매년 부족분 부담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방비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이 연평균 25.9%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세입구조, 이대로 괜찮나=1995년 지방자지체도 실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약 47조원에서 151조95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지만 주요재원인 지방세의 비중이 20%에 그쳐 세수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2009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규모보다는 세입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지방세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5.3%)을 밑도는 28.1% 수준이다. 특히 교부세 등 국가보조금(이전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9.9%)보다 월등히 높은 20% 수준이다. 또 소득ㆍ소비과세가 적고 재산세 비중이 크다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이다. 소득ㆍ소비과세의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이 60.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41.2%에 머문다.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는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세 수입의 불일치를 가져와 자치단체의 책임성 약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 gil@heraldcorp.com 경기침체,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적자... 세상돋보기 2009/04/29 11:53   http://21kdlp.blog.me/30046969768   '곳간’ 비어가는데… 울고싶은 지자체 지방세 징수 작년보다 8.2% 줄고 정부 교부금은 8.3% 삭감 정부, 예산 조기집행 독려…쓸곳 많은데 재정조달 난감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등 하반기 재정구조 개편 기대 “내국세 징수액의 축소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2조2000억 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엄청나게 항의했습니다. 했는데….”(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한두 해 지적돼 온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배정한 지방교부금을 깎는 추경예산안까지 내놓았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침체로 지방세도 적게 걷히고 있어 이러다 ‘실행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우성이다. 실행예산은 실제 들어오는 돈에 맞춰 예산 집행계획을 다시 짜는 것을 말한다. ○ ‘첩첩산중’ 지방재정 24일 동아일보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확인한 결과 3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35조708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나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1%보다 감소 폭이 크다. 경기 악화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광주 경북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덜 걷혔다. 특히 충북(―28.8%) 충남(―23.8%) 울산(―18.5%) 경기(―18.5%) 제주(―17.3%) 대전(―17.2%) 등이 크게 줄었다. 지방 살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교부금도 쪼그라들 운명에 처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금을 당초 예산보다 8.3% 삭감하기로 했다. 지방교부금(국세의 19.24%)의 재원인 국세가 올해 11조2000억 원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8개도(제주 제외)의 경우 당초 배정액보다 1조∼3조 원대를 덜 받게 된다. 국회는 올해는 교부금을 깎지 않고 2010년 본예산에서 사후 정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금도 조절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상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돈 쓸 곳은 늘었다. 정부는 이번 ‘슈퍼 추경예산안’에서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펀드’ 형태의 사업을 4조5000억 원 규모로 증액해 신규 편성했다. 지방 부담도 덩달아 2조1000억 원가량 늘었다.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조9950억 원, 5655억 원씩 부담한다. 전북도 양심묵 예산과장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5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다 짜인 상태에서 어디서 돈을 마련하겠느냐”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분석관은 올해 지방정부 세입이 △지방세 징수액 하락 △지방교부금 삭감 △지방 부담 사업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모두 11조1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문제는 하반기, 가용재원 바닥 우려 문제는 하반기다. 지자체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끌어다 쓰고 있다. 일부는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 때문에 아직은 재정 위기 정도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는 새로운 지출 요인이 생겨도 쓸 수 있는 돈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모자란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3조 원의 지방채 인수 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세입이 갑자기 늘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해도 갚을 여유가 없다”면서 “고스란히 빚이 되는 지방채가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방채 발행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방재정 뼈대를 개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태스크포스(TF)인 지방재정제도개선특위는 이번 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세금 위주의 지방세 수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새로운 세원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소비·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자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부처 조율 등을 거쳐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 아래는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입니다 [출처] 경기침체, 부자감세로 지방재정 적자...|작성자 나무그늘   지자체 244곳 중 152곳이 적자 4년만에 무려 112곳 증가 성남시·서초·용산順 열악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입력시간 : 2012.09.06 02:39:56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4곳 중 62.3%에 해당하는 152곳이 201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경제위기 전인 2008년(40곳)에 비해 무려 112곳이 증가한 것으로 총 적자 규모는 3조8,114억원에 달했다. 경기 성남시ㆍ서울 서초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도 무리한 SOC(사회간접자본) 개발과 보육료 등 복지 세출 압박,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높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나타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0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 경남, 대구, 인천 등 11곳에 달했다. 흑자인 곳은 광주, 대전, 울산 등 5곳에 그쳤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228곳 중 141곳(61.8%)이 적자 상태로 한 곳 당 약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이상인 기초단체만 45곳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5곳(서울 15, 인천 3, 경기 7곳)을 차지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지출 부담이 늘어난 자치구는 2008년 이후 적자 비율이 계속 악화됐다. 경기 성남시가 통합재정수지 비율 -14.9%(적자액 2,252억원)로 가장 열악했고, 서울 서초구, 서울 용산구, 경기 의정부시, 인천 동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인천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임에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10%를 넘겼다.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5,400억원) 등 채무상환,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세입 여건 악화와 보육료 등 복지 세출 수요 증가, 의정부시는 경전철 투자 지방채(채무액 3,300억원) 발행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 원인으로 지적됐다. 재정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인건비는 2008~2012년 연평균 9.2% 늘어 지방세(5.4%) 자체 수입(4.8%) 증가 속도를 상회하는 등 재정 경직성을 악화시켰다. 지방채 채무(2011년말 기준) 역시 28조2,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9조원 늘었고 인천(37.7%) 대구(35.8%) 부산(32.1%)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심각'에 해당하는 40%에 육박했다. 재정열악한 지자체 통폐합 과감히 앞당기고 지방재정 맞게 인권비 책정해야 정부 지자체 사업발주남발 철저히 관리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기자2012.08.13 21:04:22 정부 지자체 사업발주남발 철저히 관리해야 지자체사업 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 중구난방식 발주 신중히 결정해야 예산의 실태를 현실대로 밝히고 지방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풀뿌리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중앙정부도 바로서고 국민도 바로설 수 있다.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식의 사업은 생산성이나 이익을 다보 할 수 없는데도 부풀리기식 엉터리 용역발주에 의한 중구난방식 지자체사업추진은 위험초래가 자명하며, 그 모든 세 부담과 뒷감당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강원도 재정적자사태와 성남시의 지불유예사태나 용인시 경전철 사태를 타사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방재정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방만한 선심행정 시정돼야 하며, 단체장들의 탁상 행정 인기영합주의 선심사업이나 치적사업으로 치우쳐 무리한 국제대회 유치경쟁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이며 무리한 사업 강행이나 밀어붙이기 밀실행정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중구난방식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경험부족과 선거를 의식한 방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재정적자를 초래하거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모든 책임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이나 생산성을 무시한 나머지 홍보효과만 노리거나 확실하지 않은 결과에 과대한 희망이나 낙관을 하고 추진하다 낭패를 가져오고 있어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의 재정적자사태나 최근 용인시 경전철사업의 실태를 보면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눈여겨보거나 돌아보아야 할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리한 사업 강행을 위해 자금마련의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그 원인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 분명한데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을 무리한 국제대회유치 실패가 재정적자를 불러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심 방만 행정이나 믿을 곳 없는 뚝심행정이 그 원인이며,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마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제도적 모순이나 행정의 잘못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심행정사업추진이 몇몇에 의한 조급한 결정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강력한 제도적 정비와 법적근거로 책임을 묻는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지방자치사업은 지방자치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정규모 이상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원칙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각종 정부지원금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처지에도 국제대회유치는 타 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며, 사생결단식의 대회유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과 지방자치사업추진은 안정성을 고려한 합작이나 컨소시엄형태를 지향해야 하며,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며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본다. 이번 강원도 사태와 성남시 사태를 바라보며, 타지방자치단체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하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추진이나 경영에 관심을 두고 철하고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하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2의 지방재정고갈이나 지방자치단체 파산사태는 자명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본다. 잘못된 관행이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특정업체나 단체에 밀어주기식이나 후한 가격의 공사지원이나 납품은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제 쇄신조치 없이는 주민예산낭비 불랙홀로 발전은 커녕 빚데미 근심걱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지원하거나 협조하여 당선되면 특정업체들이나 가까운 건설업체들이 큰 사업을 수주하거나 맡게 되어 결국 혈세낭비를 부추 키거나 재정적자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빚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모든 사업이나 예산집행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고 안정성 있는 사업추진과 효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자신의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 했다면 그 책임도 반드시 자신이 지는 책임행정 풍토가 이 땅에 정착되어 다시는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가신들의 달콤함 말에 의한 주먹구구식의 막개발이나 묻지마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손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지역주민의 짐으로 돌아가지 않게 반드시 책임을 지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 정병기 칼럼니스트의 전체기사 보기 프린트하기

 

특별기고]"지방행정권은 지자체에 맡겨야"

충청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기획'지방이 행복한 나라 만들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배덕광 대표회장

충청일보는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싣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함께 하는 이번 기획은 서울집중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대선정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특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의 국가경영패러다임과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구미선진국은 분권을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남미와 아시아 등 개발국가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분권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방을 간섭하고 규제하다보니 중앙정부와 정치가 과부하에 걸려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외치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도록해야 한다. 또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한 병폐를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풀뿌리 민주주의도 안착할 수 있다. 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권을 추진했지만 걸림돌이 많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권한 1178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했으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이상이 걸린다.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분권에 대한 몰이해와 '권한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사무나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과 인력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자치단체의 인력긿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자치경찰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등 핵심적 분권과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분권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 차기 정부는 이런 지방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 여야 대선후보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긿개정 및 폐지 때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시정촌 협의회가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시장협의회(USCM)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및 의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배덕광=경남 창원, 동아대 경영학, 경주세무서 간세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춘천세무서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배덕광 © 편집부                   지자체 재정적자 총체적 점검을 2012년 04월 23일 (월) 정병기 webmaster@gnmaeil.com ▲ 정 병 기 시민칼럼니스트 　아직도 수많은 지자체들이 재정적자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인하지 않는 재정적자 사태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자 폭탄은 터질 것이 터진 셈이다.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예산이 없어 직원 복리후생비 20억 여원을 하루 늦게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은 돈 되는 세금미납인 지방세를 받으러 시청근무대신 현장으로 나갔다고 한다. 　지방자치제 행정을 자신의 공약실천이나 선심성사업의 남발로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자신의 임기동안 마치려는 아집과 독선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책임은 임기가 끝나면 지지 않는 현재의 제도로는 계속 재정적자 사태에 시달려야 하고 사태가 발생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채발행으로 메꾸어 나가는 잘못된 현행제도가 더 큰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본다. 　열악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교부금 기타 지원이 없이는 지방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는 현실에도 지방자치제를 밀어 붙이는 정부당국에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 재정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은 관선제나 중앙정부가 운영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도 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모자라고 곳간이 비어 있어도 지방행정으로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회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선거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나 세비 인상에만 골몰하고 자신의 직무나 의정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엉터리 분식회계로 재정적자를 숨기고 있다. 대책 없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적 재정적자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는 발표하지 않아 쉬쉬하거나 모르고 있지만 멀지 않아 재정적자 사태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정실태조사와 더불어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전심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잘못된 예산낭비나 집행에 대해서는 재임시나 재임후에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무책임한 선심행정과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방재정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국제행사 유치나 사업투자가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사업실패로 잃어버린 주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재정적자나 유럽의 재정적자사태를 타산지석으로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도 과도한 사회복지예산의 누적 집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고 본다. 　최근 재정 적자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단체장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3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한 자치단체 적발해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다 적자가 나자 분식회계로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모습들이다. 　중앙정부의 철저하고 세심한 관리와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현실을 타계해 나갈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재검토와 검증이 우선되고 책임행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 지방재정위기 탈출 ‘5대 준칙’ 제안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입력 : 2011.09.21 11:10 : | 소셜댓글 : 0      -->   지방예산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난을 예방하기 위한 5대 지방재정준칙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을 통해 지방예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지방채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책임성 강화 등의 5대 지방재정준칙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흔들리는 지방재정…원인은? 2011년 기준 지방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62조397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1년 51.9%로 하락했다. 지방세출예산은 경직성이 강한 사회복지예산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높은 복지예산은 지역개발 등 다른 분야의 예산감소로 이어져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실정이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예산이 위기를 맞이한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이양 없는 사회복지사무 이양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방에 이양한 복지사무 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예산편성 난맥도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등 공약이행을 위한 교육감의 예산편성 요구,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강한 지방재정관리로 인한 지방의 예산압박 역시 재정 자립 저해요소로 지목됐다. 지자체별 재정위험수준을 정상, 주의, 심각으로 등급화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관리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과 3년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평가해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국고보조금 존치평가’ 등이 그 예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입은 2003년 4조8700억 원에서 2011년 6조299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총 예산규모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03년 63%에서 2011년 48%로 감소해 예산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5대 지방재정준칙 제안 이용환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방채무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책임성 강화 등의 5대 지방재정준칙을 제안했다. ‘재정건전성’ 준칙은 3년간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균형예산 원칙’을 비롯해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세입증가나 다른 분야의 지출감소에 대한 조례를 같이 재정해야 하는 ‘재원조달 우선확보’를 포함한다. 또한 재정적자수지는 3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자 발생 시 3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총지출의 증가율이 직전 5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총 채무잔액은 GR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 ‘지방채무’, 분야별 투자사업지출의 증가율은 직전 5년간 GRDP 연평균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책임성 강화’도 5대 지방재정준칙으로 제시됐다. 이외에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과거 예산제도개혁의 시행착오를 활용한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재조정해 지방세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세제개편, 지방예산의 중기재정건전성 지표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관리를 국가관리에서 자율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재정적자 30% 넘는 지자체 지방채·신규사업 제한 부산 남구·대전 동구 빚내야 직원월급 줄 판 지자체 재정난 어느 정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전국 지자체가 시끄럽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 지자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할 정도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오죽하겠느냐는 식이다. 성남시가 공무원 봉급 삭감 등 최소한의 자구책조차 강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 행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성남 “파산단계”… 자구책은 안 내놔 성남시는 지난 12일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차용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돈 5200억원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돈을 줘야할 LH와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시장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불요불급’한 거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실상 파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공원조성과 시립병원 건립 등 이재명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봉급삭감이나 동결, 또는 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 자구책조차 내놓지 않아 새 집행부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급한 것으로 따지자면 대전 동구청이 한수 위다. 13일 동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예산(소요예산 312억원)을 한 푼도 편성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채무는 298억원에 이른다.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707억원) 등 9건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새 청사는 2008년 10월 동구 가오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3만 5748㎡)로 착공됐다. 청사는 2011년 4월 준공 예정이었다. 완공을 위해서는 707억원이 필요했지만, 동구청은 착공 당시 363억원만 확보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현 청사(115억원) 등 구청 소유 재산을 팔고 국비 등을 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산이 팔리지 않아 사업비가 바닥났고 급기야 착공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올 하반기엔 공무원 월급도 못줄 형편이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해 말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불을 껐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채로 월급을 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2007년 12월 355억원을 들여 준공한 신청사(전체 면적 2만 2097㎡) 건립에 쏟아부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사 건립비 355억원 가운데 국비·시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남구청이 8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돈은 2005년부터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연간 9억여원씩 갚고 있지만 남구청의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속초 대포항 투자금 회수 못해 ‘끙끙’ 속초시도 대포항 개발에 ‘외상 공사’를 해놓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66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330억원을 갚아야 한다. 부산시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6678억원이다. 인천시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4774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49.9% 늘었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9.7%로 대구(예산 대비 39%), 부산(예산 대비 35%)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이다. 시는 올해 785억원, 내년 1062억원, 2012년 1313억원, 2013년 2258억원 등을 갚을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을 위해선 2조 2000억원대의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2014년에는 부채가 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새로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백지화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연도를 2014년에서 201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정치권 및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방만한 예산 집행에 따른 재정 파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월급도 못줄판” 5개구 재정결핍 SOS 필수경비 미확보·525억 세입결함 예상 구청장들 市에 50억 지원 등 공식 요청 < 지면 게재일자 : 2009-09-18 면번호 : 1면 > [ 임병안 기자 ] 대전시 5개 자치구가 올 하반기 대규모 세입결함과 필수경비 미 확보 등 심각한 재정결핍을 겪고 있다. 당장 5개 구청은 올 하반기 공무원 월급과 필수경비 399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2월 정부의 재산세율 인하와 부동산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치구마다 48억~131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구청은 추경예산 281억 원을 계획했지만, 이중 135억원을 실제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으며 중구는 추경예산 318억 원 중 11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구는 68억, 유성구 50억, 대덕구 34억 원 등 자치구마다 하반기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올해 들어 종합부동산세 감소와 시의 재정교부금 지원금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각 자치구가 예상한 세입과 실제 거치는 세입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상한 세입보다 동구 131억원, 중구 149억원, 서구 94억원 등 5개 구청에서 525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전 5개 구청장들은 17일 대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삭감을 유보해주고 구별 50억 원 이상 긴급재정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공식 건의했다. 또 시책사업에서 대전에서만 높게 나타나는 구비 부담률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경로당 난방비추가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 분권교부세를 받아 대전시가 벌이는 사업에서 예산의 자치구 부담이 높은 것을 낮춰 달라는 것. 실제 지난 8월 분권교부세사업 부담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 자치구가 부담하는 사업예산 비율이 부산·대구·광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관계자는 “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시에 의존하는 만큼 자치구의 재원결핍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추경예산 확보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방재정 위기와 극복] 서울 90% vs 전북 남원 8% 지자체별 재정자립 ‘극과 극’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단체 운영 가능 여부는 해당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세종시 제외)의 평균 재정자립도(순계규모)는 52.3%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소폭 올랐지만 2007~2009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53%대를 유지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편이다.

문제는 시·도,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격차다.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서울, 경기, 울산, 인천 등 산업체가 집중된 일부 시도는 90~7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들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재정자립도는 50~20%대로 큰 차이를 보인다.

●산업체 몰린 시·도 90~70%대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90.2%로 가장 높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울시 자치가 가능하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2.6%로 서울의 뒤를 이었고,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시설 등이 몰려 있는 울산이 71.2%, 수도권인 인천이 71.0%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인천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는 대전이지만 자립도가 58.3%에 그쳐 인천과는 무려 12.7%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다음으로 부산(57.4%)과 대구(52.8%)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1.4%로 수년째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 시·군·구 불균형 더욱 심각

이 같은 재정자립도 불균형은 기초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면 더욱 심각해진다. 기초 시단위에서는 경기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63%로 가장 높고, 전북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전국 최하위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남원시보다 무려 7배 이상 높다. 재정자립도가 최고 높은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을 정도면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불 보듯 뻔하다.

군단위에서는 울산 울주군이 46.3%로 가장 높고, 전국 최하위인 전북 고창군은 7.8%에 불과하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에서도 단연 ‘부자동네’로 꼽히는 서초구가 81.5%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부산 영도구가 13.6%로 가장 가난한 자치구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반드시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빌린 돈이 많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천시의 경우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끌어들인 빚이 늘어나 올해 초 한때 공무원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지방채 발행으로 각종 사업을 벌인 결과다. 대구·천안·속초시 등도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채무 잔액이 많은 지자체다.

반면 전체 재정은 가난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줄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계룡·군산·경주·오산시, 남해군 등은 한때 채무잔액지수가 30%를 넘었지만 수년간 빚을 청산하고 자린고비 행정을 펼쳐 어느 정도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한계가 따른다. 중앙정부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재정 안정성은 달성하기 어렵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