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자체 복지 디폴트 위기… 재정지원 절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어 지난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매년 복지비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8. 18. 10:17

지방분권 정당 이경재 | kjlee@jjan.kr / 최종수정 : 2015.07.20 23:13:35 일본 프랑스 영국은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다.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은 일본 32.6%, 프랑스 18.7%, 영국 12.2%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8%에 이른다.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7. 21. 17:03

전 어떻게 가운데 자리 했네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2015.04.02 00:00 입력 박은영 기자 tntnews1@daum.net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일 국회 도서관에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7. 17. 17:13

[보도자료]_국회개헌특위촉구기자회견(최종).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조직구성.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사업계획.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제2차대표자회의자료(최종).hwp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v1.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2015.03.17 16:22 입력 국회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7. 11. 00:01

[내외신문]“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 –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언론속의 청연 / 청연소식 2015.04.13. 10:39 http://bluealliance.blog.me/22032902924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지방분권 개헌, 더 큰 대한민국” –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 개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4. 30. 14:49

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송고시간 | 2015/04/06 16:40 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춘천=연합뉴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4. 16. 22:06

[보도자료]국회의장발언환영성명서(최종).hwp 보도자료 제목 국회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주장 환영 성명서 일 자 2015. 3. 26.(목) 발신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형기 담당자 실행위원장 이창용 010-7765-5236 이메일 gaehunhaja@naver.com 국회의장의 지방분권 개헌 주장을 환영한다! 정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3. 26. 16:11

[보도자료]_국회개헌특위촉구기자회견(최종).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조직구성.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사업계획.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제2차대표자회의자료(최종).hwp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식v1.hwp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국회 개헌특위 구성' 촉구 2015.03.17 16:22 입력 국회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5. 3. 18.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