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디폴트 위기… 재정지원 절실" -- 시장군수구청장협의호 공동성명

 

"지자체 복지 디폴트 위기… 재정지원 절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어 지난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매년 복지비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면서 지방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종 고흥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 엄태영 수원시장, 한현택 대전동구청장, 김종규 부안군수. 연합뉴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회장은 이날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전국 226명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21조7000억원에서 올해 40조원으로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지방예산은 125조원에서 16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지방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7.4%에서 24.5%로 커진 셈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무상보육 확대와 지난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4년간 총 5조7000억원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지출이 이 처럼 급격히 늘고 있지만 지방 세입 여건은 반대로 급격히 나빠져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민선에 의해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떨어졌다. 경북 영양(3.9%), 전남 강진(7.3%), 전북 남원(9.8) 등 일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0%를 밑도는 실정이다. 또 올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5곳(54.5%)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조 회장은 “노인이나 영유아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자치구는 물론 노인인구 비중이 큰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재정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말 지방소비세 인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 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