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송고시간 | 2015/04/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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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춘천=연합뉴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2015.4.6 <<강원도>> limbo@yna.co.kr

 

1천만인 서명 등 강력 대응…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기회에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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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지역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나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협의체 차원의 주요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춘천=연합뉴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2015.4.6 <<강원도>> limbo@yna.co.kr

최문순 강원지사는 정기회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개정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해 각종 법령에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지방' 명칭을 '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법'을 '지역분권법'으로 고치면서 법률 용어부터 지방 대신 지역을 쓰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정책토론회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2012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비수도권 71.9%이지만 수도권은 81.6%, 재정자립도는 비수도권 40%, 수도권은 64% 등 심한 격차로 지역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생존권 위협" (춘천=연합뉴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발, 1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2015.4.6 <<강원도>> limbo@yna.co.kr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전면개정, 수도권 법제도 재정비, 대학 구조조정에 수도권∼지역 간 쿼터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상생공감대 형성 제도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실효성 잇는 대응전략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자문단 공동연구과제인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지역균형발전전략 공동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광장에서는 이날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정책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제1회 정책엑스포가 8일까지 열린다.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