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① 프롤로그 - 지방분권 개헌시대,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 성공전략 모색 김윤정 승인 2018.05.07 20:46 [경제]전체기사 경제일반 금융ㆍ증권 건설ㆍ부동산 산업ㆍ기업 서비스ㆍ쇼핑 ITㆍ과학 노동ㆍ노사 지방분권,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정립 국..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6. 5. 09:27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② 법안마련 시급 - 지역 상생, '구호' 아닌 '의무' 되도록 강력한 정책 제시해야 김윤정 승인 2018.05.14 18:28 [경제]전체기사 경제일반 금융ㆍ증권 건설ㆍ부동산 산업ㆍ기업 서비스ㆍ쇼핑 ITㆍ과학 노동ㆍ노사 정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들 지방에 추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6. 5. 09:25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③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북 미래 보다 -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 지방분권 통해 유럽 정치 중심지 도약 김윤정 승인 2018.05.21 18:49 개정헌법 1조에 지방분권 명시…자자체, 자치 입법권 부여받아 90년대 중앙행정 분산화 추진…각급 공공기관 지방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6. 5. 09:24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④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 - 경제균형 없는 지방분권, 심각한 국가 분열·갈등을 낳다 김윤정 승인 2018.06.04 21:17 스페인 중앙-지역 불통 국가 일방적 의사 결정 지방 조세권 독립 안돼 한국 분권 논의에 앞서 균형 발전 시스템 중요 격차 해소 대..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6. 5. 09:21

30년 만에 발의된 文개헌안, 본회의서 결국 '투표 불성립'(종합) 유태환 입력 2018.05.24. 11:56 수정 2018.05.24. 12:08 댓글 1344개 자동요약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쯤 본..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5. 24. 12:52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됐다고 지방분권 손놓나?" [이제는 분권이다] (18) 자치행정권 이시원 교수 '법 개정'주장…지방자치, 2할 자치에 불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필요 정부는 도, 도는 시·군에 부단체장 파견하는 실태…박완수 "지방분권 막아"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8년 05월 21..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5. 21. 15:36

범시민단체, "6월 개헌, 지금도 늦지 않아" 김성호 기자 승인 2018.05.07 16:36 14일까지 '국민개헌 보장과 절차 관한 특별법' 제정 통해 관철 특별법은 '국민개헌발안제'가 골자 진성준 청와대 정부기획비서관이 2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5. 11. 11:42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① 프롤로그 - 지방분권 개헌시대,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 성공전략 모색 김윤정 [경제]전체기사 경제일반 금융ㆍ증권 건설ㆍ부동산 산업ㆍ기업 서비스ㆍ쇼핑 ITㆍ과학 노동ㆍ노사 지방분권,균형발전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정립 국토 크기, 분권과 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18. 5. 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