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市·道 서로 융합·협력… 윈·윈 나선다 서해에서 남해로 이어지는 우리 바다 생활권에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전남·전북·부산·경남 등 지자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서남해 산업협력권을 형성했다. 탄소섬유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해양스포츠·레저 장비 등을 개발..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6

우리 마을 발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 마을 자랑거리라면 역시 깨끗한 환경이지. 대둔산에 반딧불이도 살구, 개천에 가면 쉬리도 있구.” “백일홍, 연산홍 피면 보기에 참 이쁘잖어.” 논산시 양촌면 수락1리 마을 정자에 동네 20여 명이 모여 마을의 자랑거리를 하나둘 늘어놓자 다..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5

삶의 질 높일 ‘지역행복생활권’ 만든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숫자로 되짚어보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489달러, 수출은 5,4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60년과 비교하면 1인당 국민소득(79달러)은 285배, 수출(3,300만 달러)은 무려 1만6,600..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4

지방 자치의 꽃, ‘지방의회’ 자립성 확보해야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민행복 체감, 균등한 기회 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필요하다 수년간 지방의회에 있으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점은 조례제정권·재정권 등에서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 차원에서는 강집행부-약의회의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충..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1

주민들의 자발적 정책참여 토대 마련을 “3선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처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례가 바로 우리 구의 ‘해양레저 특화사업’입니다. 지난 8년 동안 한마디로 정말 힘들었고, 속앓이도 숱하게 했습니다. 2005년 2월 ‘컨벤션·영상·해양레..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10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필요하다 1995년 민선 제1기 경북 구미시장으로 시작해 경북도지사까지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동네 놀이터의 철봉 하나, 조그마한 다리 하나조차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09

부처협업으로 패키지 지원할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7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정부 들어 첫 활동에 나섰다. 이날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가 실천과제..

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2013. 9. 8.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