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꽃, ‘지방의회’ 자립성 확보해야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주민행복 체감, 균등한 기회 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되, 기본적으로 지역 발전 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 기획, 집행 등 전 분야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함께 그 책임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은 매우 괄목할 만한 일로 지방자치 발전에 희망을 가질 만하다.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자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2년이 지났건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도 어떤 프로젝트나 지자체 일을 결정할 때 자체적인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 자리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지방의 정치와 행정이 한국 정치 언저리에서 주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자체에서 중요한 사업예산을 짤 때 지역구 의원의 말 한마디에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 지역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를 사실상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 공히 이러한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폐지키로 국민들과 약속한 바 있으며 지금 국회서 논의 중이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문제로 매년 예산편성 시기만 되면 전국의 각 지방의회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재연되곤 하는데 이 역시 불합리한 제도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비로소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 4대 지방협의체의 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의 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는 지방의회 발전분야 등도 반드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의 영역에 포함시켜 논의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희망 프로젝트로 6대분야 17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발표됐는데 실제 이러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지역적 특색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행정적 결정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거해 관련 사업을 집행하다보니 효율성 및 효과성에서 만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할 기미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 2라는 열악한 지방재정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평균 재정자립도 51.1퍼센트, 중앙정치권력의 지방의회 조정, 약한 의회구조 등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이나 정부의 기득권 고수와 지방에 대한 무관심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더디게 발전해온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지켜왔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와 지방에 대한 믿음으로 좀 더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