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학회와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 포럼 지방소멸의 대응 미래방안 (전북대 국제 컨벤션쎈터 )

 

 

전북생명평화포럼 선언문 기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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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명평화포럼의 중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실천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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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북생명평화포럼 운영위 안건지(8월 14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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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명평화포럼 선언문을 위한

몇 가지 토론과제

 

이정호(전북생명평화포럼 기획위원)

 

 

1. 문제의식 - 사회적고통은 변한다. 사회적고통이 운동의 주제이다!

 

* 사회운동의 한 세대가 지나갔다. 20-30대의 젊은 청춘들이 정열을 다했던 대중적인 사회운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 이는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난다. 하나는 사회운동을 이끌던 각 대중운동조직들의 회원들이 나이가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태도를 유지하지만, 2030시절의 어떻게 사는 방법‘은 5060의 그것과는 차이를 가진다.

운동의 주력부대는 이미 베이비부머로 은퇴를 앞둔 장년세대로 들어섰다.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그 세대가 원하는 이해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은퇴를 고민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어떻게 쓸모 있게 늙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대중조직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 두 번째의 현상은 운동의 주제들이 변해가고 있다. 운동은 고통의 직시와 고통에 대한 극복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고통이 운동의 주제이다. 40년전의 우리사회가 구성한 고통의 당사자는 노동하는 자들이었다. 노동자-농민-도시민빈으로 대표되던 노동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경제사회적, 정치적 몫을 가지지 못하는 현실이 ‘구성된 사회적고통’이었다.

- 이제 사회는 노동하지 못하는 자들, 노동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사회적고통’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근대산업화 생산의 대상자였던 ‘생태환경’이 ‘기후위기’라는 방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수도권에 입성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방이 ‘지역소멸’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고통’을 호소한다. 49.5세에 조기로 제1직장에서 강제퇴직하고, 불안정고용에 시달리는 비‘정기적 노동자들이 ‘해고는 죽음이다!’는 고통을 호소한다.

- 그리고 이제는 20년간 100만명씩 은퇴하여, 강제적으로 40년을 살 베이비부머들이 또 하나의 ‘사회적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분명 존재하지만, 합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10%를 바라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유목’이 사회적고통의 모습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보기술사회에서 기계화되고, 정보화된 산업현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하는 ‘인간’들이 어쩌면 새로운 ‘사회적고통’의 대상인지 모르겠다.

 

2. 변해가는 ‘사회적 고통’과 변해가야 할 사회운동전략 - 사회적고통을 재구성하라!

 

* 사회혁신과 사회운동은 어쩌면 같이 가기도 하고, 다르게 가기도 한다. 지금시대 사회혁신과 사회운동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ai시대를 향하고, 하나는 ‘생명의 공존과 공생’으로 향한다.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바라보는 곳은 차이가 있다.

*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미증유의 사회현상은 ‘문명위기’로 달려가고 있다.

* 시장에서 노동의 강제적 소외가 필연화 된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안정적 구축이 절체절명의 사회가 되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가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 사회운동은 ‘사회적 고통의 인식과 그것에 대한 해결’의 구조를 가진다. 그러하니 현실의 사회운동은 새롭게 변해가는 ‘사회적 고통’의 모습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체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이어야 한다.

* 거칠게 본다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고통의 최고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49.5세부터 내몰려야 하는 ‘불안정 고용’이나 ‘반실업상태’의 다수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 곳곳에서 그리고 각 지역곳곳에서 우리사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착과 공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3.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사회적고통과 사회혁신 전략은 무엇인가?

 

1) 전북 사회적고통의 재구성

* 사회적고통은 변했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서 일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으로 고통은 이전되었다. 사회적고통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구성이 필요하다.

- 시장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기후위기의 구체적 모습은 그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곧바로 ‘식량과 에너지위기’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식량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며, 에너지를 통한 국제산업규제는 높아가고 있다. 높아지는 생활비의 형태로 사회적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나아가 국제난민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 발전은 ‘지역소멸’을 초래했다.

역사사회적으로 농촌을 희생하여 도시를 키워냈다. 정치권력자들의 정책의지였다. 자연법칙이 아니다. 결과는 도시는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농촌은 너무 적어서 문제이다. 지역소멸현상은 단지 농촌의 ‘지역소멸현상’에서 그치지 않는다. 방치하면 ‘도시와 농촌의 시스템적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현상이다. 지속적인 농촌의 ‘도시 식민지적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찬양은 소수의 정규직들과 다수의 ‘불안정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했다.

과학기술사회가 산업에 적용이 되면, 로봇이 생산을 대신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 대규모의 실업은 필연이다. 극소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살아 남는다. 다수는 정규직 노동으로부터 이탈하여,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반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운동에서 다루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고통’이다.

- 공업과 대도시중심의 국가운영은 이제 압도적 다수의 ‘전통산업예비군’과 ‘조기퇴직자’를 만들었으며, 곧바로 이들은 ‘대규모의 자연퇴직자’군으로 도시에 팽개쳐져 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지역소멸의 문제와 연관된다. 도시의 대규모 노동력은 농촌사회에서는 필요한 자원이다. 지역소멸과 이러한 산업예비군에 대한 문제해결은 도시의 문제와 농촌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과정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2) 전북의 사회혁신 전략에 대하여

 

* 제일의 과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명경제도시전략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적합한 전략이다.

- 산업화 시대에도 전북은 소외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 간다고 예전의 ‘전통적 산업유치전략’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전북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의 자연환경과 전북의 지역문화환경에 집중하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이 보인다.

- 미래의 생산물에 집중해야 한다. 인간의 먹이와 기계의 먹이는 식량과 전기이다. 미래사회는 이것이 산과 들과 갯벌과 바다에서 생산된다. 미래는 생산지가 구로공단과 남동공단이 아니다. 전북은 미래의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전북은 ‘생명경제도시’전략이 가능한 곳이다.

 

* 두 번째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책이다. - 지역소멸과 마을공동체

- 우리사회에서 홀로가는 지역소멸은 없다. ‘도시와 농촌의 동시적 시스템붕괴’ 위기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시기 지역소멸이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지역소멸현상은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정책의지에 의해 형성되었다. 도시를 키우기 위해 농촌을 희생한 정책이다. 저농산물가격정책으로 사람들을 농촌농부에서 도시노동자로 바꾸었다.

- 지역소멸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대규모의 베이비부머들을 ‘농촌의 마을공동체 형성’의 주체로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다른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베이비부머들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세 번째는 외국인노동자들과의 공존의 모색이다.

- 전북은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하여, 농업노동력과 ‘소규모 산업노동력’으로 쓸려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지 값싼 노동력을 유입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정주조건과 안정적인 인권환경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회적경제영역의 과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사회적지혜이다.

 

* 네 번째는 베이비부머들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 이 과제는 아마도 도시와 농촌간의 ‘사회적경제영역’간의 연대와 협력사업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30년전 ‘귀농귀촌현상’은 베이비부머들의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선택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현 시기 베이비부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 세대는 노동조합원으로, 생협조합원으로, 시민단체회원으로, 환경단체회원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된 베이비부머들과의 협력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운동’을 통한 사회적인프라를 집중하는 방법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 에너지가 마을공동체를 살려내는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전북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사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이비부머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와 대안에너지’, ‘마을공동체와 유기농업운동’ 등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명평화산업을 통한 전북의 활력을 추구하는 첫 번째 과제와도 연결된다.

 

* 다섯 번째는 이와같은 구조를 만드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일이다.

- 전북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대안에너지를 위한 ‘마을공동체에 입각한 협동조합기업’들이나, 유기농업생산협동조합 그리고 가공과 유통과 관련된 산업, 나아가 우리사회의 생명평화 산업에 대한 교육과 연수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영역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블루오션으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산업들은 신기술과 새로운 정보가 다루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만한 산업이기도 하다.

- 그러나 이런 산업들은 아직 미발전된 영역이다. 청년들에게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현재의 도시와 농촌간의 베이비부머들이 연대를 하고, 민간과 관이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마중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5. 전북에서 제2차 ‘사회적경제운동’은 왜 필요한가?

 

1)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에 대한 약평

 

* 우리사회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실험이 있었다.

* 서울특별시와 전북의 일부군에서는 사회적 고통해결의 과정에서 경험한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넘어서,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한 정책실험을 진행했다.

* 이 실험은 몇 가지의 원인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잠시 보면,

- 제1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위로부터의 정책실험 성격이 강했다.

사회적경제운동은 위로부터의 정책의지와 아래로부터 모아지는 ‘민간의 협력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도의 실험과정은 아래로부터의 ‘민간의 협력의지’는 약했고, 정책의지는 강했다. 부조화의 시간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생겨난 ‘사회적경제지원법(?)’은 당시 민간영역의 대중조직들이 가졌던 ‘죽음에의 키스’라는 의심을 극복하지 못했다.

-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은 주체형성에 어려움이 컸다.

당시 사회적경제운동의 한축을 이루어야 했던 민주화운동의 주체였던 민중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다수는 ‘사회적경제운동’을 운동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관’은 투쟁의 대상이었지 ‘협력파트너’가 되지 못했다. 다수의 시민운동, 민중운동단체는 서울시와 전북의 몇몇 군의 손짓을 외면하였다. 그래서 주체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은 대도시와 농촌에서 별개의 영역으로 진행되었다.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사회적경제운동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적 고통은 도시와 농촌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그래야 처방도 바르게 내려질 수 있다. 도시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촌의 회생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의 회생을 위해서는 도시의 노동력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를 함께 풀어가는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새로운 사회혁신은 가능하다.

*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은 사회적 주체들을 개별자로 인식했다.

우리사회는 이미 거대하게 조직화 되어 있다. 노동조합으로, 시민단체로, 지역단체로, 환경단체로, 생활협동조합으로, 각종 협동조합과 직능조합으로 조직화된 사회이다. 그러나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의 정책책임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개별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주체를 형성했다. 주체형성은 느렸고, 고단했다.

*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은 제도와 법에 의해 지속가능성을 구축하지 못했다.

위로부터의 정책의지에 의한 제1차 사회적경제운동은 의지를 가진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흩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여년의 과정이 지도자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시작은 그러했더라도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와 문화에 의해 그것의 한계를 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

 

2) 왜 사회적경제운동에 주목하는가? - 재구성하는 사회적 고통의 ‘특별한 성격’

 

*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고통은 대부분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외곽에서 구성된다. 근대의 주체인 시민이 아니라 ‘자연환경’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이 아니라, 지역외곽이다. 산업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며, 비정기적 일자리 대상이다. 산업현장의 현역이 아니라 은퇴를 앞두었거나 막 은퇴한 사람들이다.

* 전통적 의미의 사회운동과 사회혁신은 대부분 시장경제영역이나 국가경제영역에서 다루어 졌다.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고통은 새로운 다루어지는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다. 이 영역들은 주로 돌봄과 의료, 재생에너지, 유기농업생산과 가공과 유통산업, 협동을 통한 실업극복운동, 골목시장과 마을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 지역적 기반을 둔 문화영역과 정보영역을 다뤄야 하는 영역이다. 이것을 ‘사회적경제영역’이라고 일컫는다.

* 이러한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사회적고통은 전북사회의 행정과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이 함께하는 영역의 문제이다.

* 새로운 사회적고통은 전북사회와 다른 대도시와의 ‘사회역사적 통합적 인식’과 ‘협력과 연대적 실천’에 기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

* 새로운 사회적고통은 도시와 농촌의 베이비부머세대의 연대활동이라는 마중물로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구성하는 문제이다. - 세대갈등의 해결모색

* 새로운 사회적고통은 ‘전북사회혁신’과 ‘전북사회운동’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