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천의 지속가능한 지역 자치분권 이야기

지방분권 전국회의 분권개헌 포럼 --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제안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1.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갈등, 사회갈등, 경제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17. 15:35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218차 운영위원회

218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18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16시~ /서울 용산역 회의실- 참가 : 12명 / 이준경, 김광훈, 김도형, 박서정, 박상인, 김진홍, 오두호, 이정현, 이정숙, 최성욱, 심양재, 강호열(줌)- 위임 : 5명 / 구영기, 문호성, 이정희, 이보만, 최대현 1. 출석현황, 전차회의록 보고(217차), 사무처 업무보고, 회계보고/심양재 보고 - 회계보고 중 중국교류회 잔액을 강넷 운영위 통장으로 옮겨야 함. 2. 논의안건1) 2024년 강넷 사업보고 및 평가 *결정사항 ① 사무처와 각 위원회에서 정리한 사업보고 내용을 공유하고, 통과한다. 단, 사업 보고 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운영위원회 톡방에 공유한다. ② 해외 ..

강과 하천/강하천 활동 2025. 2. 6. 22:29

헌정회 주최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논의 결과 요지

헌정회 주최 헌법개정 추진 관련 단체 간담회논의 결과 요지 첫째, 현 비상계엄 사태 및 총체적 복합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헌법개정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 탄핵 인용시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탄핵 기각시 늦어도 200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둘째, 헌법개정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1)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2)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3)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주요의제로 하는데 공감하였다. 셋째, 향후 헌법개정 추진을 위해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 중 위 사항에 동의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추진 연석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헌정회대화문화아카데미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22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포럼 기획안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은 분권 개헌이 해법이다--지방분권 전국회의 대구 경북 본부

지방분권전국회의 분권개헌포럼 기획안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은 분권 개헌이 해법이다□ 개요○ 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12:00 ~ 26일(수) 14:00 ○ 장소 : 경북도청 화백당, 스탠포드호텔 안동○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경상북도○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석대상 : 전국 각 지역 분권운동 대표단 50명□ 프로그램 ○ 오찬 (12:00~13:00)○ 지방분권전국회의 총회 (13:00~14:30)○ 휴식 (14:30~15:00)○ 분권개헌포럼 (15:00~18:00) 개회식 (15:00~15:30) -개회사 :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환영사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축 사 :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15

대한민국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역현안을 말하다 -- 지방분권 전국회의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2:05

2025 분권과 자치 대구 경북포럼 (안)

2024 분권과자치 대구경북포럼(안) ○ 주제 : 분권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시도통합, 유권자단체, 남부권협력, 부동산주택, 대학> ○ 일시 : 2024. 11. 28(목) 13:30 ~ 11. 29(금) 14:30 ○ 장소 : YMCA카페 ○ 주최 : 지방분권전국회의, 한국ESG학회, 한국NGO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이로운넷 ○ 주관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프로그램 목)> — 등록 (13:00~13:30) — 개회식 (13:30~14:20) · 인사말 · 기조강연 : 이철우 경북도지사 선진화의 길, 지방분권 개헌> ·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발표 · 사진 촬영 — 부동산주택 (14:30~14:50) 발표 정성훈 정책연구위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 시도 통합 (15:..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2025. 2. 6.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