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최근 수정 시각: 2023-12-03 15:02:06

 

 

• 행정구역 개편
• 경기도

  관련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경기도 분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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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안된 특별자치도
하위 행정구역		8시 2군[1]
면적		4,267.94㎢
인구		3,628,863명[2]
지역번호		미정[3]

1. 개요2. 분도시 고려해야 할 문제

2.1. 명칭(약칭) 문제2.2. 통화 지역번호2.3. 우편번호2.4. 전국체육대회2.5.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서울 편입론

3. 인구4. 행정구역5. 선거6. 정부기관·공공기관의 분할7. 교육8. 교통9. 경제10. 정치11. 주변지역과의 관계

11.1. 서울특별시11.2. 경기남도11.3. 인천광역시11.4. 강원특별자치도

12. 기타 지역에서의 편입 가능성13.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여론1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분리된 이후 남북간 연결성이 느슨해진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는 경우 신설되는 행정구역이다. 2023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개편안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임과 동시에 가장 현실성 있는 행정구역 개편 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점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 전통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의 '한수이북' 지역을 경기북부라고 부르고 경기도 남부의 '한수이남' 지역을 경기남부로 분류해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4]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분도가 분할의 어감을 갖는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특혜에 대한 반발로 인해 경기북도 설치법 통과를 1단계로 한뒤 특례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자치도 설치 2단계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2023년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의 서울 편입론이 급부상하면서 경기북도 분도론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만약 경기북도가 분도할 경우 대한민국의 열 번째 도[5]가 탄생하게 된다. 분도할 경우 경기북도는 남한 지역만 따지면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도, 인천광역시[6], 북쪽으로는 북한의 개성시, 황해북도, 강원도(북한)와 인접할 것이다.

분도 시 경기북도의 도청 소재지는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지이자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의정부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물론,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고양시, 김포시[7], 파주시)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동부 지역(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약 100만명, 중부 지역(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약 100만명에 육박하는만큼, 도청 소재지에 대해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주요 도시로는 고양시가 있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는 남양주시가 있고, 45만 명 이상의 도시로는 파주시, 김포시[8], 의정부시가 있다.

2. 분도시 고려해야 할 문제[편집]

2.1. 명칭(약칭) 문제[편집]

경기북도가 분리 신설될 경우 약칭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민간에서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2음절 약칭('서울', '강원', '전남' 등)으로 적거나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공적으로도 2023년 현재 영업용 자동차의 번호판 등에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2음절 약칭으로 기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2음절 약칭 자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않는 이상, 경기북도에 대응하는 2음절 약칭을 정할 필요가 생긴다.

앞 글자를 따서 줄이는 일반적인 방법을 쓴다면 경기북도는 경북(京北), 경기남도는 경남(京南)이 될 것이나, 이 약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경상북도(慶北)와 경상남도(慶南)를 지칭하는 약칭과 음이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9]

따라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약칭을 사용하거나 아예 '경기북도'란 이름 대신 주요 도시의 명칭으로 이름을 새롭게 지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관련 법안들에 따른 공식 명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경기도(경기남도)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약칭은 경기북부자치도이다.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용어가 나왔고, 2023년 실제 이 명칭을 사용하여 여당과 야당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도 명칭이다. 실제 도명이 이렇게 확정될 경우 경기 북부 지역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경기 남부 지역은 일단 '경기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기 남부 지역의 개명에 대한 사항이 딱히 나온 바가 없기 때문. 만약 경기북도 분도와 동시에 경기 남부 지역도 '경기남도' 등으로 개명할 경우, 경기남도와 도민들은 관내 모든 현판, 안내표지판, 이정표,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각종 공·사문서, 하다못해 개인 명함에 적힌 주소까지, 경기북도가 없었다면 들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모두 바꿔야 한다. 경기 남부 지역의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이 거론된 바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만 경기도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경기 남부만 지칭하는 지명이나 경기 남부로 대표되던 지명이 아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주변 지역'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처럼 쓰이기도 하며, 분도 후 택시나 버스 번호판 등에 '경기'라고만 적혀있을 경우 혼동 또한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 남부가 '경기도' 이름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경기북도 도민들 등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10] 그래서 잔여 경기도(경기남도)의 '개명' 및 약칭 신설 논의는 결국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 통화 지역번호[편집]

2000년에 기존 통화권별 4자리수 국번이 광역자치단체별로 통합되면서 현재 경기도의 지역번호는 전부 031이며 충청남북도 및 경상북도 이북에 소재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03X대의 지역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031의 숫자가 포화되어 4자릿수 숫자까지 나오고 있는 점[11], 굳이 번호 포화가 아니더라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대전, 충청 지역의 04X대 번호에서 비어있던 044번을 지역번호로 새로 만들었다는 전례도 있고. 다만 031 유지의 가능성이 꽤 있다. 꼭 도마다 하나씩 할당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굳이 비용을 들이고 혼란을 줘가면서까지 전화번호를 할당해야 할 당위나 명분도 없기 때문. 지역번호보다 휴대전화 번호를 중시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지역번호의 자부심이 퇴색된 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명시·과천시는 경기도이면서 서울 지역번호(02)를 쓰고, 부천시는 경기도이면서 인천 지역번호(032)를 사용중이다.

다만 경기도의 031도 3자리수 국번 자체가 점차 포화되어 4자리 국번(51XX, 80XX)까지 등장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추후 신설되거나 남북통일 이후 편입될 도를 위한 별도의 지역번호가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새 번호는 세종시의 사례처럼 034가 될 가능성이 높다.

2.3. 우편번호[편집]

2015년 8월 1일 국가기초구역번호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6자리 체제였던 우편번호가 5자리 체계로 전면 개정에 따라 현재 우편번호는 경기도가 공통으로 10000번대[12]를 배정받았을 뿐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100XX번~124XX번)과 경기남부 지역(125XX번~186XX번)이 섞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추후 통일이 되면 미수복 경기도, 특히 경기북도에 들어갈 대도시인 개성시의 배정 문제로 재차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김포시는 100XX번~101XX번, 고양시는 102XX번~107XX번, 파주시는 108XX번~109XX번, 연천군은 110XX번, 포천시는 111XX번~112XX번, 동두천시는 113XX번, 양주시는 114XX번~115XX번, 의정부시는 116XX번~118XX번, 구리시는 119XX번, 남양주시는 120XX~123XX번, 가평군은 124XX번을 사용하고 있다.

2.4. 전국체육대회[편집]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가장 규모가 비대하던 경기도의 대표 선수단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의 대표 선수단으로 나뉘어 출전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향후 순위는 하계 기준 서울-개최지-경기남도-경기북도[13] 순의 성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체전을 1위로 탈환하게 되는 대신 경기북도는 만년 종합 4위로 기록하게 되며, 하계가 아닌 동계의 경우 서울특별시-강원특별자치도-경기남도-전북특별자치도[14] 다음으로 종합 5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 김포시, 고양시, 구리시 서울 편입론[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이 논의 자체가 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논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한다'며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수도권 재편’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메가시티, 서울’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재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시민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고 수도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양시의 ‘수도권 재편’은 경기도 도시들이 단순히 서울에 편입되는 종속적 상황을 초월해 서울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시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조사를 실시한 이후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3. 인구[편집]

2023년 9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3,628,863명으로 10,411,591명의 경기남도에 이은 인구 2위 도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를 제치고 경기남도, 서울특별시에 이은 인구 3위 지자체가 된다. 이 밖에도 미수복지구에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군별 인구수는 다음과 같다.

• 2023년 9월 기준 3,628,863명

순위	행정구역명	인구수
1	고양시	1,088,870명
2	남양주시	740,597명
3	파주시	510,547명
4	의정부시	470,354명
5	양주시	272,084명
6	구리시	189,370명
7	포천시	158,140명
8	동두천시	92,783명
9	가평군	63,134명
10	연천군	42,984명

경기북도의 경우 외지인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정도를 제외하면 경기남도에 비해 토박이 또는 성년 이전까지 경기북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닌 연고자 비율이 높고,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인구가 적은 편인데, 경기남도에 비해 일자리와 인프리가 크게 밀리는데다 수도권, 강원지역을 제외한 충청, 호남, 영남 등 남부지방 출신에게 고향과 멀리 떨어진 경기북도는 경기남도보다 심리적, 시간적 부담이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 강북 지역에서 신도시의 신축주택으로의 이주를 위해 인접한 경기북도의 신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좋지 않음에도 인구 자체는 선방하고 있는데 교외화 현상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이주하는 것의 영향이 크다. 다만 서울 강북 + 경기북도 권역 전체의 인구를 보면 줄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 보면 일자리와 인프라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 + 경기남도 + 인천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 강북 + 경기북도 권역도 모두 수도권에 속하고 이 권역 내에서 강북보다는 경기북도 쪽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면서[15] 당분간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4. 행정구역[편집]

경기북도 지역은 통상적으로 경의권(고양시, 파주시), 경원권(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경춘권(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의 3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 의정부시 - 경기도청 북부청사 소재 도시.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사실상 도청급 규모일 뿐 아니라,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육청 등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대부분의 관공서도 경기북부의 정중앙에 가까운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지리적, 역사적 명분을 무기로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그대로 경기북도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고양시 - 경기북도 인구 제1의 도시이자 유일한 100만 특례시. 의정부시가 행정적 중심이라면 고양시는 경제의 중심. 다만 고양시는 현재 경기북부 지자체 중 분도에 대해 강하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다. 분도 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양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각종 공공기관 청사로 인한 이득은 주로 의정부가 가져간다는 점 때문에, 추후 예상대로 의정부에 경기북도청이 설치된다면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사는 최대 인구의 도시인데 경기북도를 관할로 하는 대부분의 관공서는 의정부시에 위치해있어 고양시민들의 사법 및 행정업무 수행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경기북도가 생겨나면 행정 기능의 의정부 쏠림이 심해지고 고양은 소외당할 가능성이 높고, (주로 일산 지역에서) 원하던 분당, 평촌과의 격차 해소 역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외선이 2024년, 2025년 사이에 재개통할 예정이지만 전철이 아니며 배차간격이 매우 길다. 2023년 기준 고양시와 양주시-의정부시를 이어주는 제대로 된 대중교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남양주시 - 경기북도 인구 제2의 도시. 남양주시도 의정부시와 같이 수많은 경기북도 지역과 인접해 있고 특히 동부 지역에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경기도 동부권인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서울로 갈때도 남양주시를 거쳐야 갈 수 있다. 정치인 차원에서는 파주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16] 전임시장인 조광한 시장이나 현직인 주광덕 시장은 분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이다.[17] 지역 내에서는 생활권이나 위치에 따라 온도차가 다소 나뉘는데 아무래도 의정부나 포천과 오가는 비율이 제법 있는 북쪽(별내면, 진접읍 등)으로 갈수록 분도 기대감이 큰 편이다. 경춘·경강국도(중앙선)축선 지역에서는 되면 좋고 아님 말고에 가깝다.
• 파주시 - 경기북도 최대의 산업도시. 파주출판도시와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으로 인해 경기북도 출범 시 경기북도에서 가장 큰 세수를 가져다 줄 도시이다.[18] 경기북도 신설 움직임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은 정당인 박정 국회의원이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찬성하고 있으며, 파주 동부 및 동북부의 금촌, 금촌이북, 문산읍, 광탄면,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등 다소 낙후된 읍면 지역에서는 분도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파주시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살고있는 운정신도시는 분도를 반대하고 있다. 운정신도시는 고양시, 특히 일산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운정신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양주시 - 경기북부 본가[19]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고려시대의 양광도는 당시 가장 큰 고을이던 양주, 광주의 앞글자를 딴 명칭이었으며, 만약에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것이 확정된다면, 양주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재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원래 양주시에서 분할된 지역이며, 지금도 양주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20] 양주시의 입장에서는 경기북도 신설을 통해 의정부시, 동두천시와의 통합이 성사된다면 50만 이상 특례시 혜택은 물론 일반구 설치[21]가 확실시되므로 규모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에도 경기남도청의 소재지 수원과 화성 동탄신도시의 관계와 유사하게 옥정, 고읍 등 신도시 지역을 잘 키워서 의정부(화성 입장에서의 수원)에 대응해 볼 수 있으며, 인근 지역인 동두천(화성 입장에서의 오산)은 물론, 배후 지역인 고양, 파주(화성 입장에서의 성남, 용인), 포천, 연천(화성 입장에서의 안성, 평택)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세 측면에서 잃을 것이 없다.
• 구리시 -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나감에 따라 경기북도의 중부권과 동부권을 이어주는 관문 도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현 백경현 시장도 찬성에 가까운 입장이다. 다만, 2009년 구리-남양주 통합시도 당시 변두리인 남양주와 합치기보다는 차라리 서울로 들어가겠다[22]는 반발여론이 거셌던 바 있다보니, 김포, 일산(고양), 운정(파주) 다음으로 시민들이 분도를 내키지 않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 포천시 -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지나갈 뿐 아니라, 도봉산포천선과 포천공항 성사 여부가 걸려 있어서 이를 추진해나갈 동력을 경기북도 신설이라고 믿고 있다.
• 동두천시 - 본래 양주군의 일부였던 지역이고 현재도 동일한 생활권이며, 동두천시도 양주시, 의정부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통근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23],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시세 확장을 위해 의정부 중심의 경기북도 신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경기북도 신설이 확정되는 경우 양주시·의정부시와의 재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24]
• 가평군 - 경기북도청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청이 경기북도청보다 절반 이하로 상당히 근접해있다. 심지어 의정부로의 통근, 통학량은 수원으로의 통근, 통학량의 절반 수준이다.[25]
• 연천군 - 경기북도의 최전방이자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 포천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의양동[26] 영향권에 속하며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신평화로 연장 등으로 동두천, 양주, 의정부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경원권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경기북도 신설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5. 선거[편집]

도지사·도의원 임기 중에 분단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 지역구 도의원: 경기북도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은 경기북도의원이 된다.[27]
• 비례대표 도의원은 경기도가 분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28] 자신이 속할 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도지사: 경기북도지사는 새로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북도가 경기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자동적으로 새 경기남도지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북도 설치법 부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의해 경기남부 지역의 도지사도 새로 선출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년 1회 재보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분도가 되는 시점이 재보선 선거일과 가까운 경우 재보선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 1회 재보선일이나 대선일과 동떨어진 시기에 경기북도가 설치되는 경우, 부칙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실시 사유가 발생된 재보선을 연 1회 재보선일이 아닌 경기북도지사 선거일에 동시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더 좋은 방법은 지방 선거에 맞춰 남북 분리 및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며 이러면 재보궐선거가 필요없고 부칙 등도 많이 신설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좀 더 적게 든다.

이렇게 된다면 현 경기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그대로 뽑되, 북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소속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은 각각 분리 신설된 경기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및 경기북도 도의회 의원, 경기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남부는 경기도 및 기존의 경기도 도의회가 분리 승계된 경기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산하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으로 소속만 달리하면 되며 선출된 사람이 연임한 경우에도 그 횟수를 승계시키면 된다.

도지사의 경우 현 경기도 도지사는 경기남도 도지사로 승계시키는 부칙이나 규칙을 신설하면 간단하며 경기북도 도지사는 새로 뽑으면 될 일이다. 2017년 5월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 안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1일에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신설하되 부칙에 따라 남북도의 도의원, 교육감, 도지사는 기존의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7회 지방선거에서 분도가 이루어졌겠지만 논의가 많이 늦어져 7회는 물론이고 8회 지방선거에서 분도하는 것조차 기차를 놓쳐 9회 지방선거에서 분도하거나 김동연 도지사 임기중에 분도해야 하게 되었다.

만일, 경기북도 설치가 확정되었으나 9회 지방선거를 상당한 기간을 남긴 시점에서 확정될 경우 경기북도에 소속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회의 경우 8회 지방선거 때 선출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지사는 특별 선거를 신설하여 경기북도 지방에서만 별도 선거를 치르게 될 수 있으며, 도의회는 공직선거법의 일반 규정대로 경기남도의회와 북도의회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사례처럼 경기북도 설치법이 뒤늦게 실시된다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도지사 선거를 동시 실시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2017년 5월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법에서 나온 겸직 형태의 경우 기존의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 전체의 도지사로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존중하여 다음 지선, 혹은 그 도지사가 중도에 유고하여 보궐선거에서 선출할 때까지는 가칭 '경기북도지사 겸 경기남도지사'라는 겸직 형태로서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를 기존의 경기도처럼 통합 관리하다가 다음 지선, 혹은 보선에서부터 경기북도지사와 경기남도지사를 따로 뽑는 방향도 법령만 그렇게 제정된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도지사 두 자리를 겸직하는 식으로 경기남북도를 계속 통합 관리하면 그동안 경기 남북의 온전한 분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6. 정부기관·공공기관의 분할[편집]

도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인 법원,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병무청, 소방본부, 보훈청 등 주요 행정기관들은 이미 경기 북부권 및 남부권과 조직, 시설이 분리된 상황이라 별 문제가 안 된다.[29]

경기북부지방 정부기관들은 법령상 명칭은 경기북도지방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방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30]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기도 공기업 등의 경우 경기북도관광공사와 경기남도관광공사 같은 형태로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DMZ 관광 파트나 임진각평화누리 같은 시설관리 부분은 경기북도청 산하의 경기북도관광공사 쪽으로 이관될 수 있다. 경기도민회 같은 단체의 경우 단체 내의 협의를 거쳐 분할이 될 수도 있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존치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가 경기남도로 명칭이 바뀌고 경기북도가 신설되는 형식이 되어 경기도민회가 경기남도민회로 바뀌는 경우 향토학사인 경기푸른미래관에서 경기북도 학생들의 재사 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모두 신설되는 형식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분리 형식이라 한들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일단 당장은 공동 학사로서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도체육회도 쪼개질 것이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나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경우 경기북부에는 수산업이 거의 없고, 연구소 시설이 모두 경기남부에 있으므로 경기남도측이 독점적으로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료원은 경기북도의료원(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과 경기남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5월 설치법에서는 경기도에서 출자한 기관의 경우 2017년 도세 기여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처럼 남북도 양쪽에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남북도 한쪽에서만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을 합작 공공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및 재산의 소재 지역에 따라 분사하거나, 재단별 출연 지분을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정리할 것이다.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3조 제1항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은 따로 정하게 하였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본청 직속이고 경기남부에 있는데 버섯연구소는 남부에 있고 소득자원연구소랑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북부에 있다. 지역 특화에 맞게 연구소가 설립된 것이기에 소득자원(인삼 등)과 선인장은 북부에서 많이 재배를 하지만, 남부에서도 재배가 없는 것은 아니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본부에서 개발하는 품종이나 영농법은 북부 농민을 위해서도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소재지에 따라 나눈 뒤 한 쪽에 없는 것은 기존 기관에서 다른 쪽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같은 별도 법인의 경우에도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관이지만 경기북도 및 경기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 교통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협동조합의 분할이 규정되어 있어 분할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거나 재단 구성원이 분할을 희망할지라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사단법인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에[31] 분할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복잡한 우회로를 써야 한다. 다만 향교 재단의 경우에는 향교재산법에 의해 시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게 된다.

7. 교육[편집]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원가능 지역이 바뀌는 문제가 있다.

경기과학고등학교는 영재학교이므로 지역 과학고등학교[32]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만 존재하기에, 경기남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없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과학고의 영재학교 전환 이후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만 남아서 경기도 인구대비 과학고 정원이 적어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문제와 경기도 남부의 학생이 의정부시까지 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었다.[33] 그래서 이전에 부천시에 과학고를 추가로 신설하는 계획이 있었으나[34] 어쩐일인지 무산되었다.

현재 모집요강을 기준으로는 경기북도가 분도된 이후 경기 남부 학생은 울산과고, 창원과고, 대구일과고, 대전동신과고, 충남과고, 충북과고, 전남과고, 전북과고, 제주과고 11개 학교[35]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 남부의 인구가 많기에 경기남도 학생만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전형대로라면 경기 남부 학생이 지방과학고로 진학이 가능하기에, 경기북과학고에서는 입학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학고 진학 기회가 완전히 붕 떠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타지로 멀리 나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럴 경우 광주광역시의 광주과학고등학교처럼 경기과학고등학교(영재학교)에 지역 전형을 넣어 지역 과학고를 포기하거나[36] 아예 대구광역시의 대구일과학고등학교처럼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다. 명칭은 경기남과학고등학교가 유력하다.

김포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경기도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남부에서 고립된 특성으로 인해 고양시 학생이 많은데, 만약 김포시가 경기북도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고양시 학생들의 지원이 불가능해진다.[37] 이 경우 김포외고 측에서는 김포외고에 특례를 부여하여 강화군이나 경기북도 등 인접한 지역 학생들의 지원을 허용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실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경기북도에는 예체능계 특수목적고가 없어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북부권 예술계, 체육계 특목고 설립을 추진중이다.

경기북도 지역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얼마 없다. 경기남도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전국적인 인구절벽이 닥쳐온 특성상 2022년부터는 메디컬 계열을 제외하면 정원 미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

• 4년제 대학: 연세대학교/삼애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고양캠퍼스, 한국항공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대진대학교, 신한대학교,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예원예술대학교 양주캠퍼스, 경동대학교 메트로폴캠퍼스

• 전문대학: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서울한류캠퍼스,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서영대학교 파주캠퍼스, 서정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원: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경기북도에는 4년제 학부가 개설된 국립대가 없고 국립대의 수도권 신설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물결속에 새로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립대학을 국가가 인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어떻게든 교명을 바꾸어 지역거점국립대학교로 자리매김하려 안달인 한경대학교는 이 기회에 분할된 남부도의 이름을 따 경기남대학교 등으로 개칭할 것이다.

전국지리올림피아드에도 경기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지역대회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와 사회과부도, 지리부도가 개정될 것이다.

8. 교통[편집]

경기도청 및 북부청사와 관련된 교통시설명과 표지판이 우선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향후 인프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변경될 것이다. 경기북도청에서는 양대 생활권인 의정부권, 고양권을 직접 이어주는 교외선 전철화 및 수도권 노선도 체계 포함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며, KTX 의정부 정차, GTX-C 동두천 연장, GTX-B 가평 연장 등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향후,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등 수도권교통본부 내에서 경기지역이 4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데, 수도권교통본부 위원 구성 21인 중 서울특별시 7인, 경기도 7인, 인천광역시 5인, 국토교통부 2인인 것을 향후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둘 다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둘의 합이 총 10인 이상이 되는 형태로 조정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가 연합하여 서울과 인천과의 교통연계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더 강하게 쥘 수도 있다.

항공 교통은 김포시, 고양시 등 서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김포국제공항과 인천 인천국제공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경기도 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 구역에 묶여 있어 공항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치가 현실화되더라도 비행 한계 문제를 고려할 때 130인승 이하의 소형 항공기[38] 위주의 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9]

9. 경제[편집]

대기업 공장, 연구소 등이 많은 경기도에 비해 경기북도에서 대기업 공장, 연구소가 있는 지역은 LG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시 정도이다. 다른 지역들의 경우 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 많다. 또한 연천군 등은 휴전선에 인접해 있어서, 가평군 등은 상수원 문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농촌 지역이다. 물론 가까운 서울 강북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들에 비해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자체적인 산업의 발전은 경기남도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40]

전국구 백화점으로는 2023년 현재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롯데백화점 일산점, 롯데백화점 구리점 등 4개 점포가 있다.

경기북도가 경기남도에 비해 빈약한 경제를 가진 이유로는 북한과 가까워서 개발이 제한된 것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생산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을 위해서는 부산항 등 남부지방의 항구를 이용해야 하는데 경기남도가 남부지방과 거리상으로도 더 가까운데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도 더 편리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고양시나 의정부시, 남양주시와 같이 서울과 가깝고 휴전선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들도 자체적인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은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수도권 규제만으로 생긴 현상이 아니라 분도를 통한 규제회피가 도움이 될지 의문점이 커 경기북부 반대론자들의 논리대로 ‘산업단지도 유치 못하는 주제에 분도해봤자 바로 거지동네 된다’가 될 위험성이 크다.

10. 정치[편집]

과거에는 북한과 인접해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라 경기남도에 비해 보수세가 강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고양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후 경기북도에서도 신도시들이 많이 개발되어 젊은층들이 유입되면서 2023년 현재는 경기남도와 성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 강북에서 유입된 30~50대가 많아서 서울에 비해 진보세가 더 강하다.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등은 여전히 보수세가 강하지만 의정부시,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진보세가 강해졌고, 동두천시 등은 보수세와 진보세가 호각을 이루는 스윙보터 지역이 되었다.

11. 주변지역과의 관계[편집]

11.1. 서울특별시[편집]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서울특별시와의 교류가 가장 많다. 이는 경기남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경기남도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남도로 통근하는 비율도 많은 반면, 경기북도는 대부분 경기북도에서 서울, 특히 강북권(종로·을지로·광화문 등)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외에도 의정부권에서는 노원구·도봉구·강북구·성북구 방향으로, 고양권에서는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방향으로, 구리/남양주권에서는 중랑구·광진구·동대문구 방향으로의 진출이 매우 잦다.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경기남도의 서울특별시 통근 비율이 17.8%인 것에 비해, 경기북도의 서울특별시 통근 비율은 26.5%로 훨씬 높으며, 그 중에서도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서울특별시와 경계를 접하는 지역의 경우 30%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경기북도가 대부분 베드타운이기 때문으로, 경기북도는 일자리, 인프라 등에서 자족기능이 많이 발전한 경기남도에 비해 서울특별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서울에서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기북도의 포천, 가평 등으로 관광을 가는 경우가 많다.

11.2. 경기남도[편집]

서쪽으로부터 고양시, 파주시와 김포시를 경계로 남양주시와 하남시, 가평군과 양평군[41]을 경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경기북도 입장에서는 도청을 제외한 이미 대부분의 관청은 관할 지역이 남부와 분리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수원 등 전통적인 경기남도 지역이 서울 강북권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권보다도 더 멀기 때문에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서울에 비해 교류가 적은 편이다.[42]

일례로, 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1개의 도 내에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2개의 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경우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북도 전 지역은 의정부지방법원[43]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는데, 경기남도 전 지역은 수원지방법원[44] - 수원고등법원 - 대법원 구조로 소송이 진행되므로, 전국구인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경기북도와 경기남도가 얽힐 일이 없고, 위에서 예외가 된 김포시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관할로 수원권과는 엮이지 않는다.

반면 현재 분도안에는 반영되어 있지않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는 경찰[45]과 법원을 제외하고 병무청, 보훈지청, 국토관리사무소 및 각종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이 의정부 및 경기북부와 상당 엮여있다.[46]

다만 김포시가 현재 인천보훈지청 속해있지만 조만간 내년부터 경기북부보훈지청 관할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래도 현재 같은 경기도에 속하는 만큼 경기북도와 인접한 도시(하남시[47], 부천시[48])간에는 교류가 있다.

11.3. 인천광역시[편집]

의정부권, 구리/남양주권 등 경기북도의 중부권, 동부권은 인천광역시와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물론, 경기북도와 인접한 경기남도 하남시 등보다 교류가 적다. 다만, 서부의 고양권 중 인천광역시과 인접한 김포시의 경우 꽤 교류가 있는 편으로,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김포시의 인천광역시 통근 비율은 8.9%인데 반해, 나머지 경기북도 지역의 인천광역시 통근 비율은 모두 2% 이하이며, 특히 고양시(1.7%), 파주시(1.0%)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11.4. 강원특별자치도[편집]

춘천생활권보다는 의정부생활권에 가까운 철원군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경기도 편입론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계기로 다시금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미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상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또한 타시도로 소속 지자체가 전출하는 것을 강원특별자치도 측에서 쉽게 승인할리 만무하고, 경기도 측의 의사도 확인할 길이 없다. 또, '강원도의 변방'이라는 지자체가 경기도로 편입된다 하여도 '경기도의 변방'이 될 뿐이며 이런 논리로 새로운 변방이 된 다른 시군이 경기도로 편입을 요구하면 끝도 없다.

12. 기타 지역에서의 편입 가능성[편집]

김포시가 최종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이견이 있다. 일반적인 인식상의 '경기 북부'는 북한강 이북의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김포는 서울-인천으로 한강 이남의 경기도와는 위치상 고립되어 동떨어져 있다. 김포를 제외한 채 경기북도가 생기면 김포시는 월경지[49]가 되기 때문에 경기북도로 들어가자는 논의가 존재한다. 민주당계 전 시장인 유영록 시장이 이를 의식한듯 2017년도 경기북도 설치법안에 김포시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법안에서는 일단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2월 15일 김민철 의원 등 61인이 다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물론, 상대 당에서 2023년 4월 김성원 의원 등 11인, 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별도로 발의한 법안에도 북한강 기준이 아닌, 월경지를 고려하여 김포시를 경기북도로 포함한 상황이므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강의 범위를 남한강으로 잡아서 양평군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조선 초기 양평군은 한강(북한강)을 경계로 경기좌도에 속해져 있었다. 이곳 역시 경기도청 본청 관할이지만 남양주시, 여주시와 모두 교류가 많다.[50]

또한 국토관리사무소, 병무청, 보훈청, 한국전력, 통계청, 지적공사 등 의정부 및 경기북부지역 행정 및 공기업 소관이 상당 엮여있는 상황이기도 한다.[51]

지금은 아니지만, 선거구 상으로는 오랫동안 가평군과 묶여있었다. 신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와 균형 문제와 현재 의정부 및 경기북도지역과 상당 엮여있는 행정기관 소관 상황 때문에 양평군을 경기북도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양평군 일부 지역(강상면, 강하면)이 남한강의 남쪽에 있어 경기북도 편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경기북도 분도안에는 올라있지 않다.

최근 들어 여주시 지역사회에서 규제 중첩 문제를 두고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 나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양평군도 비슷한 처지인데 둘 다 경기북도 편입에 적극적이지는 않다. 이쪽의 경우 못 살겠다는 푸념을 '차라리 강원도로 편입시켜라'는 비유적인 목소리로 이따금씩 표출하기도 한다. 편입 주장이 이 기사와 같이 없지는 않지만 공론화된 적이 여태껏 있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52]

포천시와 연천과 인접하였으며 범춘천권이 아닌 범의정부권의 관청 관할 및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철원군에서도 간간히 경기도 편입 이슈가 제기되었던만큼 추후 경기북도 설치를 기회로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관내 지자체 전출을 허용할 수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반대 입장인 경기도(경기북도)의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진지하게 논의된 바는 없다.

13. 여전히 존재하는 부정적 여론[편집]

특별자치도 설치 취지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며 긍정적이나, 하나의 도 아래 31개 시군으로 뭉쳐있는 지금과 달리, 남북분할로 반토막나면 북부든 남부 양측 모두가 기존보다 도세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니 상생의 길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때도 이 쟁점에서 양대후보의 의견이 갈렸는데, 현재 당선되지 못한 상대측 후보의 주장을 잘 들어보면 하나의 경기도로 유지하고 경기도 전체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는 복안을 가졌던걸로 보인다. 물론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도는 불명.#

또한 경기북부지역도 결국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에게 그리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53] 물론 명목상 수도권에 묶였다뿐이지 북한을 코앞에 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군사적 규제에다 수도권 규제까지 더해 낙후된 지역이 대다수라 경기북부도 그들만의 애로사항이 있다.

김포시가 북부에 편입되는지의 문제[54]도 여전히 말끔하게 풀리지 않았으며, 한강 이남인 김포시가 특별자치도에 합류한다면 비슷하게 강줄기 따라 어중간한 포지션인 양평군 같은 지역도 특별자치도 낙수효과를 받기 위해 편입 경쟁에 가세할지도 모를 일이다. [55]

그러나 이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2023년 10월 김포시가 북부 편입 대신 아예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끌고 오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14. 관련 문서[편집]

• 경기도
• 경기도 분도
  • 경기남도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 대한민국/행정구역
•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역사
• 제안된 행정구역

[1]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있다.[2] 2023년 9월 주민등록인구이다.[3] 현행 유지한다면 031이다.[4] 간발의 차로 석패한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도에 "원칙적 찬성"이라고는 했지만 부정적이었다.[5] 이북 5도까지 합하면 열다섯 번째 도.[6]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월에 김포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중이다.[7]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월에 김포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중이다.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약 150만명.[8]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월에 김포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중이다.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외한다.[9] '경(慶)'은 길게 [경ː]으로 발음하고 '경(京)'은 짧게 [경]이라고 발음하지만, 현대 국어의 장단음 구별은 사실상 사장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발음상으로 구별된다 한들 한글 표기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10] 2005년 일산구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일산구를 분할하면서 한쪽이 '일산구' 이름을 독점하지 아니하고 일산서구, 일산동구로 명명한 고양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11] 서울의 02는 사실 국번을 3자리수 체제로 개편할 당시 02X 개념에서 출발했고, 이때 지역번호 끝자리를 일괄적으로 국번대로 이전시키면서 만들어졌다.서울특별시의 3자리수 국번 사용 개시 당시 신문. 이를 지금 경기도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의 031 뒤 국번 4자리는 사실 03에서 맨 뒷자리 지역번호를 국번으로 끌어들어 사용 + 경기도이기 때문에 031을 붙이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12]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00000번대이다.[13] 다만, 전국체전 Top3에 오르는 팀들의 개최지가 서울, 경기남도, 경기북도가 될 경우, 4위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 거저먹게 된다.[14] 전북은 1997 무주·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 한 이후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있기 때문에 동계에서 꽤나 이름을 날린다.[15] 특히 신도시 개발로 서울 강북지역보다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16] 그렇다고 주민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대치가 높은 지역과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고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분도가 되면 북부권인 경원선 의정부시처럼 남양주시 또한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민들도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들어서 주광덕 시장의 행보는 의양동 포연이라고 불리는 적극적인 지역 단체장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다만 추후 분도후엔 의양동지역과 경기북도 현안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일부 남양주시 토박이들은 남양주도 양주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로 양주시의 경기북부 본가라는 논리에 남양주시도 경기북부지역의 본가나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추후 분도후에 도청까지는 아니라도 산하 기관이나 경기북도 산하 공기업들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17] 후자의 경우 지역 연고 외에도 보수정당 요직을 맡던 중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도지사가 될시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호의적 의사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18] 다만 출판업은 이미 사양산업이 되었고 LG디스플레이 또한 최근 거의 망해가는 분위기라 오히려 파주시 산업이 약해지고 남부 산업도시와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19] 추후 이 부분에서 남양주시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20] 2000년 지역번호 통합 이전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군이 모두 지역번호 0351을 사용했다. 실제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친구들이 있는 경우도 꽤 많다.[21] 통합 양주시의 인구는 약 80만이 되는데, 면적, 인구 추이 및 과거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할 때 3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1) 의정부 중랑천 이서 지역, (2) 의정부 중랑천 이동 지역, (3) 양주 및 동두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4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1) 의정부 중랑천 이서 지역, (2) 의정부 중랑천 이동 지역, (3) 양주 남부 지역: 광적, 백석, 장흥 + 양주동, (4) 동두천 + 양주 북부 지역: 회천동, 옥정동, 은현면, 남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22] 실제 서울이 특정 지자체 전체를 흡수하는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23]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 32.9%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이며, 실제로도 동두천은 경기도 내 타 시군으로의 통근, 통학률이 경기북도 지역 내에서 가장 높다.[24] 동두천시는 본래 독자적인 지역번호인 0354였으나, 이후 동두천시가 의정부통화권에 흡수되고 2000년 광명과 과천을 제외한 경기도 전지역 지역번호가 031 통합되기 전까지는 의정부시, 양주군과 마찬가지로 지역번호가 0351이었다.[25] 2021년 국가통계포털 기준이며, 다만, 수원의 인구 규모가 의정부의 2배 이상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며, 가평은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교류도 제한적인 경향이 있는데, 타 시군으로의 통근, 통학률이 4.8%로 경기북도 지역 내 최하위이며, 남양주시(화도 호평내)와는 밀접하나 포천시, 양평군과는 꽤 드물다. 오히려 아랫동네 양평군이 의정부와 통행 비율이 가평군보다 더 높다. 가평군 남부지역인 청평면 설악면 일대에선 가평군과 맞닿아 있는 포천시보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의 접근성으로 인해 하남시와의 통행량과 교류가 훨씬높은 편이다.[26] 의정부, 양주, 동두천. 더 확대하면 의양동포연으로 불린다.[27] 8회 지선 결과에 따라 가상의 경기북도 의회는 김포시 제외 시 총 38석 중 민주 15 / 국힘 23, 김포시 포함 시 총 42석 중 민주 16 / 국힘 26의 국민의힘 우위 의회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민주 78 / 국힘 78, 양당 동수로 팽팽한 경기도의회(가상의 경기남도 의회)는 비례의원 이동이 없다면 민주 63 / 국힘 55 (김포시 잔류) 혹은 민주 62 / 국힘 52 (김포시 경기북도행)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우위의 구성이 된다.[28] 기한이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면 오산이다. 2018년 같은 수도권의 인천광역시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뀔 때에는 겨우 이름만 바뀌었을 뿐임에도 2018년 3월 20일 관련 법이 공포되어 7월 1일 시행까지 무려 100일이 걸렸다. 단순 명칭 변경도 이런데 경기북도 분도가 추진된다면 법률 공포 → 실제 시행까지 1년 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있을 것이다.[29] 이 행정분리들이 사실 경기북도 분도론의 좋은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실 이렇게 사실상 분도된 것처럼 기관명이 지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 경기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 사이에선 동질감이 전혀없다.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이미 분도 되어 있다.[30] 다만 경찰청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미 '○○지방경찰청'이 아닌 '○○시/도경찰청'으로 바뀌었기에 법령상 명칭은 '경기북도경찰청'으로 하고 약칭은 별도로 정할 것이다.[31]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32]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나 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등과 같이 2학기 시작하자마자 입시 시작하는 과학고등학교[33] 경기과학고는 수원에 있었다.[34] 부천과학고 내지는 경기남과학고라는 가칭으로 불렀었다.[35]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재 과학고를 제외한 비수도권 과학고 전부[36] 대전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동신고등학교를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로 승격시키는 조건으로 지역 전형을 포기했다.[37] 하지만 고양시에는 고양외고가 있다. 일단 고양시 인구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산신도시에서 고양외고에 접근하기 불편해서 그렇다. 일산에선 벽제보다는 김포가 훨씬 더 가까워서 일산대교 개통 이후엔 더더욱... 대중교통편만 봐도 답 나오는게 일산에서 김포 가는 버스는 노선도 3~4개나 되고 배차간격도 제일 짧은 김포시 33번이 25분에 한 대가 다니지만 일산에서 벽제나 통일로 가는 버스는 아예 없다.[38]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가장 적은 좌석수를 운용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봄바디어 C시리즈 중 하나인 CS300이 대표적이다.[39] 경기북부 내 비행이 금지된 지역은 파주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의 일부 지역과 연천군 전 지역이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는 인천 강화군의 북부 지역 대다수,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 일대와 같은 접경 지역이 있다.[40] 경기남도에 비해서 뿐아니라 지방과 비교해도 미약하다. 분도시 경기북도의 경제수준은 18개 광역단체 중 주민 총생산량 8위, 1인당 주민총생산량은 17위, 재정자립도 15위가 예상된다.[41] 양평군의 각종 행정기관들이 의정부시와 상당 많이 엮여 있어서 추후 변동가능성이 있다.[42]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도청이 있는 수원도 갈 일이 별로 없다.[43]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포함한다.[44]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산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포함한다.[45] 다만 관내고속도로는 경기북부청 13지구대 관할이다.[46] 현재 경기도청에서도 양평군의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변동가능성이 없지 않다.[47] 하남시의 경우 경기동북부권인 구리시와 남양주시와는 교류가 꽤 많다. 심지어 같은 동부권인 가평군까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생활권을 공유하기도 한다. 한강이남 경기도치고 경기북부지역과 인접해 있어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시가 수원시보다 더 가깝다. 물론 하남은 멀리 떨어진 수원과의 교류가 약간 더 많으며 지형적 특성상 서울 강동송파 지역과의 연계성이 매우 강하다. 경기남북부와 교차점인만큼 경기북부지역과의 교류와 통행량도 만만치 않다. 특히 경기북도지역인 가평군 남부지역인 설악면은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설악면의 생활영역을 하남시까지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의정부시나 포천시 등 기타 경기북부지역과도 교류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48] 부천시 또한 인접한 경기 서북부 지역인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와의 교류가 있으며, 2023년 서해선 연장 개통으로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추세는 경기북도 설치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다.[49] 최근 들어 경기도에서 분도 전후로 김포지역의 월경지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2023년 기준 경기북도 신설 관련 법안에서는 모두 김포시를 확고하게 경기북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50] 생활권은 가평군과 마찬가지로 남부냐 북부냐 가르기 힘든 복합적이다.[51] 국토관리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병무청과 보훈청은 경기북부병무청, 경기북부보훈지청, 경찰서 치안은 경기남부청에 속하지만 관내고속도로 치안은 경기북부청, 한국지적공사 경기북부본부,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등 경기도청 본청 관할치고는 상당 경기북부와 행정기관 및 공기업 관할이 엮여있다는 점이다.[52] 위도상으로도 그렇지만 생활권과 핵심 교통축(42번 국도, 경강선 철도)을 봐도 이천시 방향으로 맞춰져 있고, 더 나아가면 수원이나 성남 등 확실히 경기남부쪽에 가깝다.[53] 다만 애초에 경기북도 자체가 교부금과 보조금이 없이는 행정이 불가능해 그 자체로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안되기는 하다.[54]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미지에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8월에 김포시에서도 주민 설명회는 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추진중이다.[55] 실제로 양평군은 도청과 치안 법원을 제외하면 상당수가 경기북도와 행정기관 관할로 엮여있어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도 양평군의 해당문제를 파악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담당자도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 내에서 주민들의 경기북도 편입 의견이 상당히 나왔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실제로 보아도 양평군 또한 분도시 경기남도로 포함될 시 경기남도에서 강원도 철원군과 같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