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생명평화의 가치를 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방향토론회 (전북생명평화포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라북도 전북도의회 )

 

전북생명평화의 가치를 담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열려

• 전국
• 입력 2023.07.28 10:12

기자명권태정 전북지사장 ghkqhd@ibulgyo.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본문 글씨 줄이기가본문 글씨 키우기

특별법 방향과 정책과제에 생명평화 담론 채택해 주목 끌어

전북생명평화포럼(준) 상임고문 도법스님이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상임고문 도법스님) 외 2개 단체가 공동으로 7월27일 전라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전북생명평화의 가치를 담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생명평화포럼 상임고문 도법스님과 김택천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정웅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 등 토론자들과 전북도 관련인사들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으로 행사취지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 환영사, 기조발제, 주제별 토론1, 주제별 토론2, 정리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생명평화포럼 상임고문 도법스님은 인사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통상적인 경쟁적 발전모델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 문명전환 등 미래 가치를 다마야 한다”면서 “마을공동체와 지역 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명평화 전북 모델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되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관행적인 기업유치와 규제 완화만 앞세운 지역 발전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면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특례발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경제적 풍요요구로부터 출발해서 생명경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개념이 모호한 면이 있다. 앞으로 생명을 특별법 안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가 과제다. 오늘 토론의 성과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부개정안의 체계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적자생존 경제의 위기를 생명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북의 강점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농생명수도, 풍부한 한류자원, 청정에너지산업, 녹색특화도시의 비전을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키워드로 담아냈"고 "이를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글로벌 생명도시 기반구축, 도민의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아 전북특자도법 전부 개정안 232조(7편 14장 12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주제별 토론에서는 5명의 토론자가 발언했다. 정웅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전북 생명평화의 눈으로 본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의 발표를 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 및 도시계획박사는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을 담은 전북특자도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및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자립과 분권을 뒷받침하는 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과 특례 사례 및 방안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측면에서의 전북의 여건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재수 전 춘천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 모델과 특자도법’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들 발표에서는 기후위기애 대비한 생명공동체, 개발특별법 시한보다 실제 내용을 잘 채우기, 자치단체간 갈등 키우는 제로섬게임의 특례 재정보다는 특별교부세, 국가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요하기, 도 권한집중 위한 특자도법의 위험성과 시군과의 논의 필요성, 갈등조정기구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첫 시민단체의 정책토론회였다. 또한 정책토론회에서 생명평화를 주제의 하나로 채택한 것도 특별한 경우이다. 불교와 환경, 생명과 평화 담론이 현실정치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반영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주요 내빈과 발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주제토론에 좌장과 토론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우측)가 주제토론 진행을 하고 있다.

정웅기 인드라망 운영위원장이 주제토론를 하고 있다.

이재수 전 춘천시장이 주제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청중들이 토론자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정책토론회에서 생명평화라는 담론이 정책주제로 오른 것도 특별하다며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