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 숨 쉬는 ‘정의로운 새만금’이어야 ‘전북 전환’도 가능...선택·집중 필요한 때”(전북생명평화포럼(준) 도법, 김택천 ,박팽수)

도법스님의  전북현실 지적 발언에서

 

“생명·평화 숨 쉬는 ‘정의로운 새만금’이어야 ‘전북 전환’도 가능...선택·집중 필요한 때”

 

전북생명평화포럼(주),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대화마당 개최

• 기자명 박경민 기자 
•  입력 2023.09.01 08:41
•  수정 2023.09.02 11:03
•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전북생명평화포럼(주),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대화마당 개최

전북생명평화포럼(준)은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시간 30분 동안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란 주제로 새만금과 전북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을 열었다.

 

"새만금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는데 왜 언론들은 분노를 부추기나?" 

"새만금사업 예산이 정의롭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북도민들에 의한 새만금과 전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대회'(새만금잼버리) 실패 이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놓고 네탓공방과 정쟁이 가열되면서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며 본말이 전도되는 형국이다. 이에 새만금잼버리가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전북의 무너진 자존심과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박주현 대표 "새만금사업이 ‘정치 사업’, ‘정치 노름’ 소리 듣는 이유는?"

전북생명평화포럼(준) 대화마당 안내 포스터

전북생명평화포럼(준)은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2시간 30여분 동안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란 주제로 새만금과 전북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대화마당을 열었다.

앞서 ‘전북생명평화포럼준비모임’은 지난 2월 10일 제1차 예비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차 포럼에는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과 실상사 주지 승묵 스님을 비롯 전북의 관심 있는 생명·평화 활동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섭 (사)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화마당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사업과 새만금잼버리 복기하기: 반성·성찰의 기회’의 주제로 첫 발제를 한 박주현 대표는 새만금사업의 시작 단계인 1987년 12월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주요 쟁점별 이슈들을 정리해 분석한 내용과 새만금잼버리 유치 과정부터 개막·파행·정쟁에 이르기까지 시기별 유형·특징을 6단계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북생명평화포럼준비모임’은 지난 2월 10일 제1차 예비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 대표는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33년 동안의 주요 이슈별 일지를 발표하며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오는 11월이면 착공한지 무려 33년이나 된다”며 “ 이 기간에 대통령이 8명 바뀌었지만 지금도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은 늘 단골 메뉴로 등장해 후보들마다 ‘새만금사업 조기 완공’이란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어서 정치 사업이자 정치 노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11년 동안 주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잼버리 쟁점 이슈들을 단계별로 분류·분석해 발표한 그는 “장소 선정의 잘못부터 잼버리가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책임 등이 11년의 '주요 이슈 복기' 안에 모두 들어 있다”며 “장소 선정의 잘못이 가장 큰 실패의 이유이지만 ‘프레잼버리 취소 및 문제점 노출 기간’인 2022년 7월 19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3단계 기간에 새만금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원인과 책임 규명은 반드시 필요함에도 '정쟁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 애꿎은 희생과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건강한 대안 제시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정현 대표 “해수유통 확대가 왜 필요한지 그 근거 충분하게 마련”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관련 주제발제에서 “역대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전북의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낙후를 극복해 준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잼버리를 계기로 본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 관련 주제발제에서 “역대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전북의 정치적 불만과 경제적 낙후를 극복해 준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최근 국무총리가 지시한 ‘빅 픽처’라는 말에서 보듯 전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새만금사업의 한계는 분명하다”며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낡은 토건 사업이 갖는 문제이며, 바닷물은 하루에 두 번 드나드는 해수유통으로 물 관리를 하면서도 내부 개발 계획은 여전히 담수호를 전제로 한 계획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의 과제도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전면 재검토는 현재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갯벌 복원과 내외측 수산업 회복, 매립 면적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으로 완성형 개발을 담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수유통 확대가 왜 필요한지 그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했다”며 “새만금의 환경 자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새만금 지구 내에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춘 곳도 많았는데 하필 사상누각인 곳에서 잼버리를 개최하게 된 원인은 관광용지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갯벌을 매립한 데서 기인한다”며 “새만금잼버리 기간에 영화 ‘수라’를 많은 국내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만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성과였다”고 평했다.

“누굴 위한 새만금사업인가?, 진지한 고민 필요", "생태자원 없애고 정의롭지 않은 곳에 쓰여지는 예산 적절한지 고민해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만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와 관련한 로드맵 정립 필요성 등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수 ESG전북협동조합 이사장(전 전북생명의숲 사무국장)은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계획은 기대할 가치조차 없다”며 “잼버리 파행 이후 중앙 정치권의 지역주의와 개발주의 프레임에 대응한 환경단체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잼버리가 열리기 3년 전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이 잼버리 파행 이후 잘 드러났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앞장서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논의하는 절차와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단장은 “이제라도 과연 새만금사업이 전북도민들을 위한 사업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생태자원을 없애고 정의롭지 않은 곳에 쓰여지는 예산이 적절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새만금에서 이익을 톡톡히 누리는 공기업들은 생태자원을 없애는 대신 무얼 도민들에게 주었는지도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웅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영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다”며 “진실과 책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돼야 하며, 반드시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전환의 한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은 허탈하고 실망 뿐인데 언론은 분노만 자극...새만금 전환 필요”

이어 오현숙 전북도의원(정의당)은 “잼버리 파행과 일련의 사태들은 전북에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과 많은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공론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도민들은 실망과 허탈할 뿐 분노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언론들은 분노만을 자극하는 형태를 보면 과연 언론이 호소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오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생명과 평화, 선택과 집중을 전제한 새만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인드라망 기획위원은 “새만금사업이 정치 노름으로 변질돼 전북도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지금 전북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진 만큼 혜안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도민들이 모든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법 스님 ”전북에 관한 모든 일, 도민 합의가 가장 중요“

도법 스님(금산사 회주)은 ”우리 도민들은 오래 전부터 피해 의식과 패배감, 좌절감 등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며 ”새만금이든 뭐든 전북에 관한 모든 사안은 도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깊이 공들여 줄 것”을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도법 스님(금산사 회주)은 ”우리 도민들은 오래 전부터 피해 의식과 패배감, 좌절감 등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어왔다“며 ”새만금이든 뭐든 전북에 관한 모든 사안은 도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깊이 공들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택천 전북생명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새만금사업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30년 된 무거운 항아리와 같다”며 “국가적인 사업에 초기부터 재정·예산계획이 없었던 것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북다운 시민자치를 추구하고, 도민들에 의한 전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재규 우석대 교수와 김도형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등 다른 참여자들도 "새만금잼버리 이후 윤 정부의 정치 책략에 따라 중앙정부가 여러 정부에 걸쳐 국가사업으로 진행해온 계획들을 마음대로 전면 중단하고 전북을 제물로 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의 전환을 주창하는 단체들도 이런 정치적 의도는 제대로 지적하고 시기도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지역 내 의견의 공감 폭을 최대한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