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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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법에 이은 속 빈 강정 '지방의원 후원회'

경기도의회 전경또 하나의 속 빈 강정.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똑같이 반쪽짜리라 평가 받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이야기다. 대통령 선...

• 중부일보
• 황호영
• 2021-01-2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국회법 수준 '지방의회법' 만들자

...수원7)과 진용복 부의장 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조직 구성을 촉구하기로... 시행령 발표를 주시하면서 자치분권추진위원회와 각 광역의회, ...

• 중부일보
• 황호영
• 2021-01-19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예산·인사 완전한 독립 담긴 지방의회법… 법적 지위·지자체 견제 기능 강화

지난 2018년 2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위해 전현희...어서다. 지방자치법은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원 2명 당 1명의...는 분석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

• 중부일보
• 황호영
• 2021-01-19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정부 '재정분가' 시키자

2021년은 진정한 지방정부를 준비해야하는 해다. ...고무적이다. 경기도청 전경.최근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는 ...후반 작업이 이뤄진다. 준비기간인 1년 동안 정치권과 지역에서 자치역량 ...

• 중부일보
• 라다솜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의회 권한·역량 강화… 사무처 직원 직접 뽑고 지원인력 둔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며 1988년 이후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손질이 이뤄졌다....으로만 운용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말까지 의원 정원의 4분의 ...

• 중부일보
• 황호영·전원희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주민들 지자체 조례안 직접 만든다

...민자치 원리가 명시되는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 지방자치법 개정을 두고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로 ...행정을 연계 실시할 수 있어 자치분권 체감도 굉장히 높아질 ...

• 중부일보
• 이시은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격차 벌어지는 인천 신도심-원도심… 분구가 불균형 해소 답 아니다

...고 1991년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30년을 ...에서는 230개 기초단체장을 뽑았다. 3년 뒤 두 ...되다가 2006년 4회에서 230개, 2010년 228개, 2014년과 2018년 226개로 치러졌다. 2020년 4월 인천 ...

• 중부일보
• 최태용·조경욱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인천시민 참여형 자치분권 문화 만들어야 균형발전 사회 완성"

...기다리지 말고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 문화를 만들 때다. ...데)과 함께 인천형 안전분야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을 개발해야 ...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며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중부일보
• 백승재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주민자치회 빠진 반쪽자리 지방자치법 개정, 각계 규탄 목소리

...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됐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항 ...자치회 조항 삭제를 두고 전국 자치분권론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

• 중부일보
• 황영민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중앙~지방정부 앞으로 '동반자 관계 기대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체가 부활하고 3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위해 ...리나라 인구 26%인 1천370만 명이 살지만, 예우는 30년전의 관선시대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

• 중부일보
• 중부일보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겸직금지·윤리심사자문위 설치…권한만큼 증대되는 투명성 요구

2022년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맞물려 지방의원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도 함께 이뤄졌다. 지방의회 인사권, 운영 자율권, 의정활동 역량이 모두 확대되면서 지역 ...

• 중부일보
• 황호영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전문가들 "지방의회 책임강화, 권한 증대 맞물린 최소한의 견제장치"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문화, 지방의회 윤리특위 및 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에 책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견제장치라고 입을 모았다. ...

• 중부일보
• 황호영·전원희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법, 온전한 독립엔 못미쳐"…법 개정에도 남은 목소리

...으로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유예기간까지 세부 시행령 ...며 진용복 부의장 겸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은 ...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

• 중부일보
• 황호영·전원희
• 2021-01-04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대한민국 지방분권 문을 열다

함께 온 30년, 함께 할 30년 2021년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부일보는 창간 30주년 연중기획으로 시대적 화두인 자치분권의 현주소와 .... 이날 참석한 자치분권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지방자치의 공과(...

• 중부일보
• 황영민
• 2021-01-03

[연중기획 자치분권 30년] "지방자치 주체 지자체→주민 이동… 정책결정부터 참정권 명시"

... 있다. 노민규기자◇30년 지방자치, 그리고 32년 만에 전부개정 ... 역사적인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자치분권론자들의 염원이었던 ...한 것이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 ...

• 중부일보
• 황영민
• 20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