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D-2…박원순 "한 뼘도 포기 않겠다" 각오
2020. 6. 30. 11:40ㆍ숲에 관하여/숲, 평화, 생명, 종교
도시공원 일몰제 D-2…박원순 "한 뼘도 포기 않겠다" 각오
입력2020.06.29 11:28 수정2020.06.29 11:28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2곳 확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이틀 앞둔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그 다음해에 도입됐다.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 땅주인들이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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