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단체 "전주시, 박원순처럼 도시공원 매입해야"

 

전북환경단체 "전주시, 박원순처럼 도시공원 매입해야"

• 전북CBS 남승현 기자 메일보내기
• 2020-06-30 10:55

 

 

전주시청, 도시공원 일몰제 D-1 기자회견
"20년 방치 도시공원 5년 내 매입" 목소리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하루를 앞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남승현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될 상황인 전주시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 환경단체에서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생명의숲 등으로 구성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하루를 앞둔 3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핵심은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와 함께 도시공원 15개소의 '도시공원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 2025년까지 1450억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우선 매입하는 것이다.

단체는 "2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공원을 지자체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5년 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도시공원은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가련산공원의 아파트 개발을 막아야 한다"며 "국토부에 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되며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한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7월 1일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찾은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는 "7월 1일부터 50년의 환경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녹색정책 나무 심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주시에 녹지 총량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비교하며 도시공원의 신속한 매입을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크를 이어 받은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소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과감한 재정 투자와 함께 도시계획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다'고 밝혔다"며 "전주시는 도시공원 15고을 전부 매입한다는 방안을 내놓고서도 어찌 된 일인지 미적미적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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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공원사업 재원 마련 '난항

'오늘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 추진 누적

지방채 3500억원 달해 부담 공원 조성비 8000여억원도 걱정 토지주 보상비 인상요구도 거세

양승수 기자l승인2020.06.3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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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 전체를 시민 편의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규모가 광대해 재원마련 및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토지 매입 대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가련산공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몰제 대상 모든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사유지 매입의 경우 ▲종전부터 산책로 등 공원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의 순차적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과 시비 2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분 지방채 230억원 발행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누적 지방채가 이미 35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시가 사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 중이어서 재원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조성비 8천여억원 등 1조원 이상의 예산 확보도 문제다.

또한 해당 도시공원에 대해 순차적 매입에 나선다지만, 토지소유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토지 매입이 순차적 진행에 나서면서 이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주들의 ‘보상비를 올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향후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원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와 국비보조(50%)가 될 수 있도록 시민, 환경단체, 전국 시·도지사 구청장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은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공원 15곳의 관리방안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아직도 과제는 많다. 당장 2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공원을 5년 내에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집행된 전주시내 도시공원 관리방안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