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기자회견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기자회견

 

 

황의선( icomn@icomn.net) 2020.06.30 12:0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 30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전북행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의 관리방안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아울러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기습해제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은 모두를 위한 시민의 숲이어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 D-1 전주시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지난 4월, 구글이 발표한 ‘공동체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3월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인의 공원 방문 빈도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의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동 제한과 외출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도시공원임이 확인된 것이다. 도시공원은 열을 식히는 공간으로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완화 시키고,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인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2020년 7월 1일, 내일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날이다. 더 이상 도시계획 용도로는 공원이 아니다. 나머지 84%의 공원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실효될 수 있고, 민간공원이 들어서는 곳은 최대 30%까지 녹지가 사라진다.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았으나 20년이 지나고도 집행하지 않은 시설을 해제하는 제도다. 전북의 경우 128개소 27㎢, 전주시의 경우 15개소 13.143㎢가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가 될 예정이었다. 전주시는 도시공원계획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우선 5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전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덕진,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천잠, 황방산, 가련산 등이 여전히 공원 실효의 위험은 가지고 있다.

이대로 도시공원이 사라져도 되는 것일까? 도시공원일몰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2019년 6월,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 도시공원일몰제를 알리는 강연과 캠페인을 진행했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행동’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지원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지방채 상환 기간 연장, △공원일몰제 시행 시점 3년 연기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이 0원에서 221억원까지 증액되었고,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전주시도 발 빠르게 대처했다. ‘도시공원일몰제대응 민관협의회’와 함께 도시공원 15개소의 ‘도시공원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했다.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후 개발 가능한 지역(2.02㎢)에 대해 2025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 및 시비 220억원 등 총 1,450억원을 투입해 5년에 걸쳐 우선 매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이 불가능지역(7.42㎢)이라고 판단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보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에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전주 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시 행정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으로 칭찬받을 일이다.

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일상의 공간인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20년 동안 방치된 도시공원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자체 재정으로 토지를 매입해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5년 안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도시공원은 실효된다. 어떻게 보면 기간만 연장됐을 뿐이다. 또 하나는 가련산공원의 아파트개발을 막는 일이다. 국토부에 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한 아파트개발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9일 국토부가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를 우선 해제한 공고를 철회시키는 일이다. 전주시도 국공유지 9곳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은 전주시와 국토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전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의 관리방안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발가능한지역(2.02㎢)’부터 지방채 1,230억원 및 시비 220억원 등 총 1,45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발이 어려운 곳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누적 지방채 3,500억원, 시비 1,500억원을 책정해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발 불가능한 지역은 토지매입 대신 세금 감면 등으로 예산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예산 확보다. 실시계획인가로 5년간 실효가 유예되었지만, 개발가능사유지든, 비개발가능사유지든 5년 안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다시 실효된다. 시의회의 동의와 시민 합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는 등 예산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2025년까지 사유공원부지를 사들이기 어렵다면 도시공원의 6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사례를 검토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국토부는 가련산공원의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

가련산공원은 2018년 12월 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당초 전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의 30%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유지 매입을 통해 도시공원 유지로 방향을 수정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전주시의 지구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가 가련산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로 지정이 유지되는 한, 임대아파트 사업 기간인 2023년까지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주택(아파트)공급 과잉과 도시공원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전주 시민의 숙의 과정을 존중해서 민간임대주택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가 끝내 취소를 거부한다면 전주시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련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셋째, 국토부는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기습해제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이 발표됐다. 이중 전라북도는 225곳, 전주시는 9곳이 대상지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다. 전주시의 실효 대상 국공유지의 면적은 15,75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억 3천여원이다. 해지되는 곳을 살펴보면 덕진공원과 건지산과 연계된 공간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도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하는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시작이다. 전주시는 2030년까지 7곳이 더 해제된다. 전주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과 토지소유주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지자체의 공원 보전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사)전북생명의숲, (사)푸른전주, 시민행동21, 얘들아놀이밥먹자,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덟살인생학교,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녹색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숲해설전문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