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 기자회견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북행동 관계자들은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현관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D-1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신속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06.30.

공원일몰제 앞두고 국토부-전주시 대치, 무슨일?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다음 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주시와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전주시 요청으로 가련산근린공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부지 30%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처음과 달리 사업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전주시는 100% 공원화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강수를 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 부지가 순차적으로 해제돼 개발 행위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후 해당 부지를 사들이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 국토부·LH "임대주택·공원 사업 중인데"… 전주시 "100% 공원화로 선회, 실시계획인가" ━   30일 국토부, 지자체 및 전국개발정보 지존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6일 가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미집행공원인 가련산근린공원은 전주시가 공원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공원 기능이 유지된다. 당초 가련산근린공원 부지는 재원 부족을 우려한 전주시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국토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부지 30%엔 임대 포함 주택 1893가구를,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이후 전주시 입장이 바뀌었다.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가련산근린공원 부지를 100% 공원으로 남겨두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20% 가까이 되고 도심 내 빈집이 많아지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전문가, 시민 등과 협의해 개발사업 없이 순수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시 내 총 15개의 장기미집행공원 모두를 매입해 공원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 가련산공원 임대주택 공급 등 '오리무중'… 국토부·LH-전주시 갈등 지속 ━   난감해진 것은 국토부와 LH다. 국책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소될 상황에 처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하던 행정절차가 있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서민 주거질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최대한 전주시를 설득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임대주택 및 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주시는 100% 공원으로 만들겠다면서 의견충돌이 지속돼 앞으로 가련산근린공원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전국 장기미집행공원에서 LH가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조성하는 곳은 8개소다.

 

전주시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전부 지키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강력의지 밝혀
2025년까지 15개 공원 매입→'도시자연공원' 지정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020-06-30 13:06

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나선다. 전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위치도. /뉴스1

전북 전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매입에 나선다.

전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 시행되는 가운데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 매입 대상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가련산공원도 포함돼 있다. 일몰제 대상 모든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한 방침이라고 전주시는 강조했다.

전주시는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표고 75m, 경사도 15도 미만 등 개발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를 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2단계인 2025년 이후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 불가능 지역 7.4㎢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의 지정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사유지 매입의 경우 △종전부터 산책로 등 공원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서 공원조성 효과가 높은 토지 △접근성이 양호한 주택가 및 도로 주변 등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 △공원 외 목적으로 종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의 순으로 매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지방채 1230억원과 시비 2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분 지방채 230억원 발행을 완료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북행동'이 30일 전북 전주시청 앞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6.30 /뉴스1 © News1 김춘상 기자

이와 별도로 공원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국비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정부에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협의회를 꾸려 도시공원 관리방안과 도시공원 내 토지별 적정성 등을 검토해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시민행동21,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생명의숲(상임대표 김택천)등 10여개 단체로 꾸려진 전북행동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7월1일, 내일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미집행된 16%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날"이라며 "전주시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현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계기로 토지매입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산림청, 전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도시숲과 도시정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