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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없이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 계속" 오전 전북 군산 방문해 '지역경제' 챙기기
'중앙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은 더해진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경주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철학과 의지를 재표명하고 지방재정분권강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지방분권 정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하고 국민 참여와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안타깝게 무산됐다"라며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3일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중앙이 맡고 있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선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Δ국민의례 Δ동영상 시청(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Δ행정안전부 장관 개회사 Δ경북도지사 환영사 Δ유공자 포상 Δ대통령 말씀 Δ지방 4대 협의체 자치분권 경주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Δ한태천 경운대 교수(옥조근정훈장) Δ최진혁 충남대 교수(근정포장) Δ조용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장(근정포장) Δ이현우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대통령 표창) Δ송길호 경기 부천시 삼곡1동 주민자치위원(대통령 표창) 등에게 유공자 포상을 했다.
또 지난해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주민주권과 지역주권의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선언인 지방 4대 협의체의 자치분관 경주선언이 이어졌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인 박원순 시도지사협의회장(서울시장)과 송한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 성장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용산구청장), 강필구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장)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주 선언문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주민 자치 우수 사례 전시 부스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17개 시도지사 및 대참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문 대통령은 '÷' 모형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 모형을,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 모형을 들고 사진 촬영을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곱하면(×) 주민의 행복이 더해진다(+)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총 700여명이 참석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17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도 방문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선포하고 세계 최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부지에서 전북도청과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오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라북도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