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감시 - 매니페스토운동를 아느냐? -- 김택천 방송대담

선거공약감시 - 매니페스토를 아느냐?

<연속기획 - 지방선거를 전망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하고 있는 연속기획 2006 지방선거를 전망한다, 7번째 시간인 오늘은 선거공약 감시단 활동인 매니페스토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북의제 21 김택천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 매니페스토 운동이 낯선데 어떤 운동인지 소개해주시죠. 김택천 : 종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정식으로 매니페스토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서명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하여 지사들이 참여를 했던 협약인데요. 정당이나 선거본부가 공약을 제시할ㄸㅒ, 목 표나 기간과 예산 등의 수치를 명기해서 쉽게 검증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진행자 : 추상적 공약을 실제적으로 개량화화는 것이군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실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지난 1일 서울에서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김택천 : 이 제안은 처음에 지방의제 21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서울의 시민사회그룹이 참여하도록 재정지원을 해드려서 사무국을 꾸려 학회들이 많이 참여했죠. 어제 발표를 했지만 중앙 선관위가 지원을 하겠다 해서 건전한 정책 선거라 하면 중앙선관위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죠. 진행자 : 지난 2002년 낙천, 낙선 운동이 처음 전개되어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매니페스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김택천 : 현실화된 것이죠. 중앙에서는 올해 선거를 대체할 것인가 했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난 선거에는 사람에 대한 검증이 많았죠. 앞으로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정책검증을 하는 제의가 현실적이지 않겠나해서 총선 연대 등과 정책대결의 차이점이 있죠. 진행자 :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운동으로 봐야겠군요. 정책 대결로 가지 못한 선거를 진단한다는 의미가 있군요. 김택천 : 우리 정치문화는 다른 것보다 진보적이지 못하다 하죠. 학연, 지연, 금권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과거에 불미스러운 대명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증하고 평가하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죠. 진행자 :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하나요. 김택천 : 평가지표를 만들죠. 그것이 공약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목표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 시간과 예산계획도 면밀히 하도록 하고요. 검증은 평가단을 구성하려 하고 있죠. 외부 검증 평가도 있고 싱크탱크나 시민단체 평가, 혹은 유권자 평가가 있죠. 진행자 : 평가 내용은 어떤가요? 김택천 : 중앙 선거는 정당후보가 보겠지만 이번에는 후보별 평가가 될텐데요. 후보자는 매니페스토에 등록과 함께 협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매니페스토에 관련된 정책들이 어느정도 실행이 되는지가 시민단체와 감시단의 목표겠죠. 진행자 : 그런데 예비후보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있죠. 후보별 질적 차이가 없고 그러니 평가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말도 있는데요. 김택천 : 선관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현직 단체장입니다. 현직이 행정과 연관이 있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봐야하는지 집행 책임에 대한 계획으로 봐야할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등록시기가 되어 등록 당시의 정책으로 봐야한다 보고요. 그전에 대한 것은 시민단체가 평가를 해야하죠. 불확신한 부분은 다른 단체가 감시를 하고요. 정식 등록 이후에 협약한 사람에 따라 운동을 해야하죠. 진행자 : 당선 이후에 공약 이행에 대한 연속된 검증도 필요하겠죠. 김택천 : 물론입니다. 토니 블레어나 일본 지사들의 방법들도 당선 이후에 실행 가능성, 유권자가 정책으로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 정책이 유권자의 감시가 있어야 하는데 매니페스토 본부는 이후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죠. 진행자 : 전국적인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죠. 각 지역별로 구체화되어야 할텐데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김택천 : 23일에 매니페스토 본부가 대국민 토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역에 대한 권고를 하는데요.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그룹이 하지 못하는 군이 문제입니다. 지방의제 21은 시민사회라 볼수 없어서 올바른 정책을 제안해서 이 운동을 단체들이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진행자 : 취지가 좋은데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택천 : 그래서 시민단체만을 보지 않고 전문가, 시민들도 참여하는게 옳다 봅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아직 군단위는 제왕적 통치를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곳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진행자 :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성공하기 바라고요. 사무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북의제 21 김택천 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