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은 청년 정책 1순위… 한국당‧바른당은 ‘민생’ 앞세워
바른당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눈길… 한국당 노인복지청 신설 또 공약
[백세시대=배성호기자]
“미세먼지 줄이고 청년실업 등 해결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내놓은 ‘10대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반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과거 선거 공약과 대동소이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한 고령층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자유한국당(한국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주요 정당이 5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10대 공약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먼저 노인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을 비롯해 최근 4년간의 선거 공약과 큰 차이가 없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인 만큼 과감한 공약을 내걸기보다는 지난 대선 때 선보여 호평 받은 공약을 구체화시키는 선에 그쳤다. 이미 시행 준비에 들어간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MRI‧초음파 같은 고가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높은 평가를 받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도 계속 추진을 약속했고 노인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당의 경우 타 정당과 달리 10대 공약 중 1개항 전체를 노인문제에 할당했지만 앞선 선거를 통해 제시했던 공약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특히 집권여당 당시에도 끝내 지키지 못했던 노인복지청 설립을 다시 들고 나와 얼마나 실버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국가지원 법률의 명문화, 경로당 식사도우미와 주치의제도 도입, 어르신 특화 공익분야 일자리 발굴 등 타 정당보다 유독 많은 노인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지만 현재 일부 시행 중인 정책이 많아 신선함은 다소 떨어진다.
바른당은 타 정당과 달리 색다른 공약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실효성에서 의문이 생긴다. 먼저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한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인상적이다. 다만,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긴급 연락처, 자주 가는 의료기관 정보 등이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 냉장고에 보관, 외출 시에도 카드로 휴대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같은 공약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119 안심팔찌’ 보다 불편하고 복잡해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민주평화당(민평당)은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장기요양시설 200개 조기 확대’ 외엔 10대 공약 내 뚜렷한 노인 정책이 없어 아쉽다.
반면 정당들은 미세먼지 해결과 청년취업 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 관련 정책이 모든 정당의 1순위 핵심공약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10대 공약 가운데 ‘청년’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의 ‘민생 경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 일자리’가 정당들이 고려하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의제인 셈이다.
민주당은 ‘청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청년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하는 일자리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도 독립세대주로 인정해 국민주택 청약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무이자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당은 청년정책을 별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주요 공약에 세부 내용을 분산해 담았다. 지역 청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월평균 10만 원의 주거안정자금을 5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환경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미세먼지 대책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한 주요 이슈로 꼽힌다. 각 정당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고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단 중국과의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환경위성을 운영해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를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한·중 공동으로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을 관측하는 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당도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한국당은 중재재판이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을 통해 중국에 미세먼지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