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주장] 이정도면 역대급... 깜깜이 선거의 후유증은 크다

18.05.16 20:54l최종 업데이트 18.05.16 20:54l

글: 전진한(jin0642)

편집: 김지현(diedi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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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안 보이는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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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드디어 여야가 드루킹 특검 법안과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지난 4월부터 국회가 개점휴업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4월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더욱 문제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다. 어쩌면 역대 최악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 등 국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들 관심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각종 여론조사가 여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이대로 가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깜깜이

그러면 현 지방선거 및 국회보궐선거가 역대 선거에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공약의 실종'이다.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상급식 찬반 공약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4년 경우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각종 안전관련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공약이 이슈가 됐고, 결국 확정돼 학생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공약이 주목받는 선거의 경우, 당선자들은 시정 및 구정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 있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명확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입장 표명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충남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해 여야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증평군의 경우 불과 5개월 전에 만장일치로 제정한 인권조례를 폐지해 지역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청년수당 도입 등 여야가 입장이 갈리는 복지공약에 대한 논쟁도 정리돼야 한다. 이들 공약에 대해 여야의 정확한 공약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선거 후 어떻게 시정이 이뤄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정당 공천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현격히 떨어졌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만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최악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현재까지 강남구청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송파구만 하더라도 구청장, 시의원 및 구의원들 인지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럴 경우 당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소수정당 후보자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아야 한다.

검증에 검증 이어져야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도 없어,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하다. 2014년 경우 조희연, 고승덕, 문용린 등 후보자들의 색깔이 명확했고 각종 이슈가 터지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재까지 교육감 후보자들을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 걱정이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6명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독자들은 이중 몇 명이나 알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보궐선거가 12곳으로 늘어난 국회의원 선거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118석, 자유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현재까지 서울 송파을 정도만 주목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후보자와 공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노원병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강연재 변호사를 지난 14일 확정했다. 15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바른미래당 후보자는 이준석, 김근식 2명으로 돼 있다. 부산 해운대을의 경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가 2명으로 돼 있다. 깜깜이 선거도 이 정도면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를 이렇게 치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될 정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각 정당은 확정한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철저히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 구도만 강조되는 선거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2018년 지방선거는 너무 중요하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은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