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활 건 지방선거 승부..패배시 치명상 불가피

여야 사활 건 지방선거 승부..패배시 치명상 불가피

사정원 입력 2018.05.28. 14:00

 

[선택! 대한민국]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면서 제7회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여기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동시 시행돼 이번 선거의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 방향과 정치권의 새로운 이합집산 등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권 교체 완성하겠다는 여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 지지를 받아 역점 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방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촛불민심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지만, 국회에서 개헌작업 등 문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여소야대의 한계를 실감하며 발목을 잡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일단 민주당에 유리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는 등 현 여권에 대한 지지가 높은 수준이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심의 리트머스라 불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자 자유한국당의 전통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등 일부 영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9+알파(알파), 즉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9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 17곳 광역단체 중 12~14곳을 이기며 사실상 싹쓸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등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압승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양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면 8월 임기가 끝나는 추미애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대표로 남으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1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홍영표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회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권의 패배로 귀결된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내 반문 등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은 내홍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 승리로 문재인 정부 견제하겠다는 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에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권력을 확보,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농단 및 탄핵사태로 지난해 대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릎을 꿇는다면 당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정권 심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일단 기존의 광역단체장 6곳(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을 사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도 만약 6곳 중 한 곳이라도 잃으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한국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홍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와 바닥 민심은 다르다면서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며 자신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민생·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실제 민심은 결코 현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홍준표 대표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보수층의 지지를 통해 야권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 번 다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영남의 일부 지역만 사수하는 참패를 당하면 야권 내 정계개편 회오리가 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 홍준표 대표의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새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한국당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 진영의 '헤쳐 모여'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지도부는 물론 보수 궤멸의 책임이 있는 친박(친박근혜)·친이(친이명박) 인사들은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선전을 통해 대안 정당으로서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승부를 걸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할 경우 안철수·유승민 공동 리더십에 타격이 생긴다. 한국당과 민주당으로 이탈하려는 원심력은 커질 게 틀림없다.

만약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승리하고 다른 지역 선거에서도 선전한다면 바른미래당은 중도 진영은 물론 보수 진영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호남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당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밀려 흡수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 하반기 지형이 걸려있는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정치판의 지각 변동을 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우선 수도권 3곳을 포함해 영·호남이 각각 4곳과 2곳, 충청 3곳 등 재보선 지역이 전국에 고루 분포해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

여기에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달 24일 구성하는 하반기 국회 원내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18석, 야당인 한국당은 113석으로 5석 차이에 불과하다. 여소야대 지형 자체엔 변화가 없겠지만 12개 지역구의 승패에 따라 제1당이 바뀔 수도 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벌리며 국회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하반기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1당을 탈환하거나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의석만 확보해도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를 통해 국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성공하면 보수 재건에도 성공하게 되는 셈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6·13 민심은 정치권 빅뱅을 부르는 정국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 수뇌부는 물론 야권 차기 대권 주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게 되기 때문에 여야는 사활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배하는 쪽은 한동안 정치적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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