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교육감 완료․이행 85.67%, 교육자치 성숙 위한 노력 시급
교육자치 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지역주민 스스로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선택하는, 커다란 역사적 발걸음이다. 그 과정에서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가치, 정책대안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권자들은 교육철학과 가치,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분권 실현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2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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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경우 시도와 다르게 시설 등에 집중한 것은 아니어서 예산확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교육자치 실시의 취지가 교육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이행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약이행 과정이 더욱 개방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였다.
2018. 3. 2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