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답게 치러져야 한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 단추를 깨우는 중대선거 되어야
지방선거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자 생활 정치를 정착시킬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우리를 대신하여 봉사할 일꾼과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이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지역의 일꾼과 우리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헌논의 등 거대 담론 이슈가 급부상하고, 정치공학적인 이해만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책선거 실종과 지방 없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총선과 대선의 기반조성을 위한 들러리 선거로 전락하고 있고, 정책 및 공약으로 선택받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연고와 바람에 의존하려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강화를 시작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으로의 중층적 분권과 지방자치를 통한 다원성 확보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대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의 일꾼을 지역 유권자가 고용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론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선 유권자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들만 보도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 유권자 선거 의제를 분수형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 유권자 의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회신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둘째,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당 공약과는 다르게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정당 공약은 재정계획과 기한이 생략된 선언적인 수준이며, 선거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정치 구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이다.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지방선거 정당공약집 조기 발표를 촉구하고,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분석하여 정보 제공할 것이다.
셋째, 후보자공약집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설익은 선거공약을 발표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약이 담긴 공약집 발표를 압박할 것이다. 핵심공약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공약예산표를 분석하여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다.
넷째,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안전자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 및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모색할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얻어지는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운동을 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