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정보 공개 현황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엄청난 소용돌이는 결국 민주적 통제의 실패였고, 이런 실수를 다시 절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훼손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서길 간절히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공약을 매개로 위임해 준 권한을 국민들이 상시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3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4차례 이상 유선전화 및 국회의원 개별 문자 안내 등을 하였고,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총선공약 이행검증을 시도하는 등 주권재민의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어제(21일)까지 216명(88.5%)의 지역구 의원이 매니페스토본부가 제공한 평가서식에 따라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28명의 의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한다.
□ 정보 미공개 국회의원 명단(28명)
유승희 (서울 성북구갑), 정양석 (강북구갑), 인재근 (도봉구갑), 김선동 (도봉구을),
김영호 (서대문구을), 이종구 (강남구갑), 김무성 (부산 중구영도구), 배덕광 (해운대구을),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천정배 (광주 서구을), 이은권 (대전 중구), 김종훈 (울산 동구),
이언주 (경기 광명시을), 표창원 (용인시정), 홍철호 (김포시을), 김진태 (강원 춘천시),
김기선 (원주시갑), 권성동 (강릉시),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박지원 (전남 목포시),
백승주 (경북 구미시갑), 장석춘 (구미시을), 최교일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노회찬 (경남 창원시성산구), 여상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형수 (양산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개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거에서 공약을 중심으로 대의를 위임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받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본부는 1차 평가 후 의원실 소명 요청, 2차 평가 등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언론에 제공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정보 미공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공약이행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검증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한다.(끝)
2018. 1. 2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