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완료․이행 공약 78.30%, 공약이행 재정확보율 58.33%
-신규사업 76.49% 완료․이행, 기존사업 80.77% 완료․이행
-SOC도로 건설,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 이행율 저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3월 26일(월), 10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점검을 통해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민선6기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2018년 2월 18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에 걸쳐 전국 광역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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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진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기준공시는 2월말, 결산 기준공시는 8월말 등 년 2회 재정공시가 이뤄지는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통해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결산기준공시가 이루어져 선거과정에서 적정부채 및 사업 적실성 평가가 가능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평가받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오늘 발표한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감,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8. 3. 26.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