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발표
-13,717개 중 9,772개(71.24%) 완료․이행, 전년도보다 19.00%p 높아져
-광역시지역 77.62% 광역도지역 69.02%, 민선5기보다 5.96%p 더 높아
-종합평가 85점 이상 SA등급, 시 18곳, 군 11곳, 구 29곳 선정 발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4월 2일(월), 110여일간 진행했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방식은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민선6기 시군구청장의 공약(총 13,717개)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시급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지역주민과 모든 유권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스스로 공약이행정보(2017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18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평가항목은 공약의 완료도와 주민소통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 항목은 (1) 공약이행완료 분야(100점), (2) 2017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3) 주민소통 분야(100점), (4) 웹소통 분야(Pass/Fail), (5)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다만,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공약이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불통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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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하드웨어적인 개발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 기지 이전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많은 곳으로 점에서 볼 때, 후보자의 청렴성 제고에 중심에 두고 6.13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운동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끝)
2018. 4. 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붙임. 민선6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