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 JTV 대선정국 지방분권 촉구 하는 시사진단 토론 에서
2017. 4. 15. 16:21ㆍ소나무맨의 경력 및 활동/방송출연과 동영상
| 256 | 2017.04. 15 (토) | 대선정국...지방분권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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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ImZODpXAxQ?t=2-----시사진단 다시 보기 입니다
https://youtu.be/eImZODpXAxQ?t=2
지방분권 7대 정책 제안
1.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2.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3.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4.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5.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6.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7.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주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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