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JTV] 시사진단 741회 지방분권의 대선공약 반영에 대하여 --

             JTV 시사진단

시사진단(751회)- 지방분권.hwp

▶녹화장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구 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

JTV 전주방송 1층 스튜디오

▶녹화일정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녹화 시작

방송 전 메이크업 등 준비할 사항이 있으니

오전 10시 45분까지 방송국 1층 분장실로 와주세요.

메이크업 후 스튜디오로 이동해 녹화 진행합니다.

▶복장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 착용까지 부탁드립니다.

여성 패널의 경우 원피스 차림은 마이크 착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일정

4월 15일 (토) 오전 8시 40분~

 

JTV 시사진단   녹화 : 2017. 4. 13(목) AM 11:00 / 방송 : 2017. 4. 15(토) AM 8:40

<<타이틀- 대선공약과 지방분권>>

<<사회자 오프닝 멘트>>

▶출연진 소개 + 카메라 보고 인사

토론자(가나다순)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센터장)

*김택천(지방분권개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고정패널*박태식(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출연진 프로필

*김수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센터장)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법학박사

 

*김택천(지방분권개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전북연대 공동대표

-전북생명의 숲 상임대표

 

*박태식(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한국지역경제학회장

-前 국정자문위원

<<토론 주요 내용>>

가급적 이 순서에 따라 토론 진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선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은?

- 지방분권, 무엇을 어떻게

- 앞으로의 과제는

강혁구주제와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신 후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모니터에서 영상 PLAY)

▶VCR INS – 지방분권, 대선 공약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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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제시됐나?

(자막- 대선 후보들의 지방분권 정책은?)

강혁구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후보들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강혁구대선이 이제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시점이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나? 이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들의 내용은?

-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청사진은? (문재인- 준연방제 개헌) (안철수- 분권확대 및 지방재정 확대) ...

강혁구후보들의 발언 수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나? 구체적인 방안과

의지 담겼나?

▶주제 2 – 지방분권, 무엇을 어떻게?

(자막- 지방분권, 어떻게?)

강혁구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좀 더 강화해

새 정부에선 지방분권의 과제 이루어야 할지

살펴보겠다.

가장 먼저 이야기 되는 게 중앙 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된 헌법의 개헌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인가?

강혁구중앙정부와 지방 간 합리적인 사무 조정, 재정 재분배 등...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지방정부에 이양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역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나?

▶주제 3- 정부와 지역의 과제?

(자막- 앞으로의 과제는)

강혁구각 정당의 대선 공약 개발이나 반영에 있어

여전히 지방분권은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

어떤 대책들이 시급한가?

강혁구차기대통령의 추진 아래, 새 정부에선

어떤 작업들이 구체화 돼야 한다고 보나?

강혁구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며,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강혁구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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