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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이달부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넷째 이상 낳으면 종전보다 600만원 많은 1850만원을 지원한다.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은 의성군이 산모를 위한 지원금을 크게 늘린 건 젊은 여성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6000명 가까이 되던 의성군의 20∼39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3435명으로 줄었다. 이대로 가면 아이 낳을 사람이 없어 ‘인구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마스다 히로야 일본 이와테현 전 지사는 지난해 한국에 출간된 책 ‘지방소멸’에서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인 896개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 도시’라며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다를까? 마스다의 분석 방법을 참고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30%가량이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80개 지자체, 젊은 여성 인구 노인의 반도 안 돼=마스다는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젊은 여성 인구 추이에 주목했다. 젊은 여성 인구가 적으면 인구 재생산력도 떨어져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한국 상황을 이런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를 쓴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의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 분석 방법에 대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에 비해 절반이 안 된다면 사실상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전국 265개 지자체 중 80곳(30.1%)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10년 전만 해도 소멸 위험 지역은 33곳이었다. 노인 대비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은 경북 의성이 17.7%, 전남 고흥이 18.2%, 경북 군위가 19.0%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4분의 3 수준인 17개가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젊은 여성 일자리 정책이 지방 위한 정책”=지방을 중심으로 소멸 위험 지역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지방의 젊은 여성 인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과 2015년 사이 전국 20∼39세 여성 인구는 14.7% 감소했는데,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20∼39세 여성 인구는 1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 간극만큼 수도권으로 젊은 여성이 이주했다는 의미다.문제는 ‘지방소멸’이 단순히 지방의 인구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도시는 인구 재생산 능력이 지방보다 떨어진다. 집값이 비싸고 물가가 높아 여성들이 출산을 덜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출산율은 1.0명으로 전국 평균 1.24명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인구의 이전은 대도시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지방의 인구가 줄면 대도시 인구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 정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 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