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9%)이 국가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전남,
광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 7명(71.6~73.9%)이 넘었다. 새해를 앞두고 전북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해말 전국 6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국현안 여론조사 결과다.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나온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의미가 자못 크다. 앞으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의 권한강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 지지층(43.8%)을 제외한 모든 정당 지지층의 60%이상이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방분권은 역사적으로 여러번 부침을 겪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1949년에 마련됐으나 61년 5·16 쿠테타로 지방자치가 말살됐고, DJ를 중심으로 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90년대 초반에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으나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말에 지방분권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만들어 혁신도시건설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시동을 걸었으나, 2008년 여야가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방분권 정책은 또다시 뒷걸음을 쳤다.
그러나 중앙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고,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처럼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을 추구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 개헌특위는 앞으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해서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